구미시 지방소득세 감소, 지역 경제 상황 반영

사회부 0 1,559 2024.07.12 23:34

이지연 의원, 지역 경제 위기 속 대책 촉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일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소득세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지방소득세 수입은 전년도 같은 기간의 57% 수준인 973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도 지방소득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미 지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4년 월별 지방세 세입징수현황&2023년 비교 자료(출처 페이스북)

이지연 의원은 지방소득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역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를 지목했다. 구미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도시로, 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침체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문제 등이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특히 반도체, 전자부품 등의 주요 산업군은 기술 혁신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는 투자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 구미 지역 내 주요 기업들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기존 사업을 축소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득세 수입 감소로 직결된다.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된다. 이는 다시 지역 상권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전체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다시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소득세 수입이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난다. 구미시는 이미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으며, 경제 악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인구 감소는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이지연 의원은 구미시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시장이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왜 지방소득세 수입이 줄어드는지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기업들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기술 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 통신, 주거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구미시의 지방소득세 수입 감소는 지역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 지원, 고용 창출, 인프라 개선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구미시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지역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11일 구미시는 미래 50년을 선도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구미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책연구위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구미시는 급변하는 국내·외 트렌드에 맞춰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향, 주요 핵심 전략사업 발굴, 분야별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구상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시정 전반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