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진보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은 24년 5월 21일 (화) 오후 1시. 국민의 힘 대구/경북도당 사무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선택한다면 벌써 10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총선 참패 후에도 국정 기조 전환이 전혀 없음을 규탄했다.

발언자로 나선 진보당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은 국민들이 해병대원 채상병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사를 은폐하고 핵심 혐의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여당이 국방부 차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총선 후보로 공천한 것을 볼 때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최상훈 사무처장은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없이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으나, 300일이 넘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보당은 거부권 행사 시 정당,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채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거나 종료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민의와 싸울 결심이라면, 정권 파국 맞을 각오하라.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총선 참패에도 민심을 받드는 국정 기조 전환은 없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채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을 향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이걸 막은 게 대통령실이다. 누가, 왜 막았는지 밝혀야 책임자도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증거들은 차고도 넘친다. 

그동안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통과가 <나쁜정치>라며 폄훼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폭거라며 <정치공세>로만 치부했다. 진짜 나쁜정치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제 권력을 유지하는데 몰두하는 행태다. 국가의 부름에 응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청년이 구명조끼 하나 입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 앞에 여야가 무엇이고 보수,진보가 무엇인가. 정작 정치문제와 비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당신들이다.

지금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피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서둘러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책임은 현장에 있었던 말단 간부들에게나 있다’며 경찰조사를 받는 채상병 직속 지휘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국민이 희생당한 일인데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결국 파국을 선택했다. 민심과 싸울 결심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전환하지 못하는 국정기조를 강제 전환하거나 강제 종료시킬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을 사유화해 범죄 은폐를 노린다는 의심을, 스스로 고백하고 입증한 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권은 없고, 국민을 배반한 정권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이 우리 역사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길 바란다. 진보당 대구시당, 경북도당은 시도민의 분노를 모아 민의를 배반한 윤정권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2024년 5월 21일

진보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발언문] 진보당 경북도당 최상훈 사무처장

청년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한 장 걸치지 않고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원이 사망한 지 300여 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날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담아 야당이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하고, 재의결도 부결된다면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발의해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두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안으로 결코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거부권을 9차례 행사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민 무시, 국회 경시, 불통·독주 국정운영의 압축판이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총선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거부권 남발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기어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도 국민을 무시한다면, 국민도 윤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진보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당장 25일 대통령을 거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부정선거에 맞섰던 4·19 혁명과 군부의 정권 찬탈에 맞섰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촛불혁명을 계승하는 국민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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