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 정신건강 위기 개입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발간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응급 당직 병원, 경찰 현장지원팀 대상 실태조사 

정신응급상황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 권역별 정신 응급대응 체계 구축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경상남도 정신건강 위기개입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자･타해 위험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중증 정신질환,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위기 개입 건수가 증가(’21년 3,518건→’22년 4,830건)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19년 4월 조현병정신질환자의 방화･사상 사건 이후 정신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기 개입체계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현장 대응 인력과 병상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은 정신응급상황 발생시 현장대응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상남도 정신건강 위기개입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경상남도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응급 당직 병원 5개소, 경찰현장지원팀 3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문제점으로 ▲정신응급상황에 있어 분절적 서비스 제공, ▲내･외과적 손상 동반시 치료와 입원이 가능한 정신응급센터 미운영, ▲치료의 연속성 부족, ▲사후관리의 어려움, ▲경찰현장지원팀 인력충원 필요, ▲정신응급상황에서 이송협조 시 소방과 경찰의 마찰, ▲정신건강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이 파악되었다. 

보고서는 개선책으로 ▲정신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증진 협력사업 추진, ▲정신건강 위기쉼터 설치, ▲통합돌봄정책 내 정신건강 위기 지원 체계 구축,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서울, 대전, 경기 등  10개지역 설치) 설치, ▲탈시설･탈원화를 대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인력 충원(남해, 사천, 합천, 함양), ▲위기개입 상황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현장대응 지침 명확화, ▲도 차원의 정신건강 위기 개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철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최근에 중증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로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였으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https://gn.pass.or.kr/main/main.php)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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