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개발 사업자 명의도용 투자자 기망, 폰지사기수법으로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

사회부 0 2,242 2024.03.02 18:10

2024.3.1. 솔라개발 사기 정황을 알린 폰지사기업체 고발 전문 블로그 결자해지

풍력 투자 고수익 홍보영상으로 투자금 유치

사업자 명의도용에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 기망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본지에서는 2024년 2월 27일자로 '사업자번호 명의도용한 솔라개발, 풍력 투자 안정적인 장기차액계약이라며 투자자 유도' 제목으로 풍력 투자 업체 솔라개발 관련 기사를 보도한 이후 솔라개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하는 유튜브 동영상과 솔라개발 투자 관련 네이버 지식인 질문 글 그리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글 등이 삭제 조치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천시 소재 S에너지 대표의 사업자등록을 명의도용하여 폰지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솔라개발의 홈페이지는 낮시간대는 접근불가이나 밤중에는 활성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한다.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수법에서 유래되었으며, 돌려막기 금융피라미드 사기수법으로 지금도 방식을 바꿔가며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폰지사기, 불법다단계 등을 일컬어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관련법도 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투자한 원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끌어 모우는 것을 유사수신 행위로 정하고 있다.

폰지사기업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홈페이지를 만들어 블루오션급의 사업아이템이라고 제시하면서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처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1일 솔라개발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회원 가입한 P씨는 2월 21일 100만원을 투자한 이후, 솔라개발에서 투자 이벤트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여 2월 22일 200만원, 2월 23일 200만원, 2월 26일 3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2월 29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827만원을 출금하려고 하자 출금이 취소됐다.

P씨는 카톡으로 솔라개발 측에 해지를 요청하자, 3개월은 중도해지를 못하고 출금은 한달에 5%만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다는 답변만 주고 해지를 거부하였다.

해지거부사유로는 장기차액거래체결된 기업에게 전력을 제공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불가한 점 유의해 투자 진행을 하라는 답변을 줬다.

또한 솔라개발 이용약관에 동의해 준 회원으로 조회되며, 고객센터에서는 규정에 맞는 이용안내만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해지를 거부했다.

한편 P씨가 솔라개발의 사업자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솔라개발에서는 S에너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했으며, 사업자명이 S에너지인 것을 묻자 홈페이지명이 솔라개발일 뿐 사업자명은 S에너지라고 답변하며 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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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개발 투자관련 영상에 현혹되어 일단 회원가입을 한 후 투자금을 입금하게 되면 투자금을 되찾을 수 없도록 해 부당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솔라개발에서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P씨로부터 2024.2.21.부터 2.26.에 걸쳐 총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불상의 금액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으로 ‘자본주의퇴직가이드’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https://youtu.be/6Hv09EMNMNc?si=FcGVUDd_b86hZnry) 을 통해 사업자번호를 명의도용한 가짜 회사 솔라개발 플랫폼 홍보영상을 이용하여 풍력 투자로 1일 0.5%에서 2.2%의 전력 판매 수익금을 보고 있다며 홍보를 하고 있고, 솔라개발 측에서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며 회원이 자발적으로 홍보영상을 만들어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블로그 등에 솔라개발 실제 개인투자 후기라며, 투자자를 기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폰지사기의 특징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은행이나 증권에서는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보험도 그렇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만 보더라도 폰지사기임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인 사기꾼들의 조직적인 홍보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월 10%대의 이자만 줘도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폰지사기라고 보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관계당국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투자자들의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