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구미경실련 56개 공약 발표

구미경실련 사무실 전경, 구미시 금오산로 49-4 (3층)

(전국= KTN) 김도형 기자= 9일 토요일 구미경실련에서는 구미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56개 공약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음과 동시에 기타 의견을 주문했다. 다음은 구미경실련이 제안한 사회 각 분야별 공약 관련 내용이다.

<1>지역경제

【1】대기업들이 저임금 국가로 생산물량을 이전하는 것이 구미공단 위기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임금노동자 소득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압박을 완화해주는 것도 대책의 하나다. 저임금노동자 소득보전을 위한 ①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②고교까지 무상급식, 중고교 무상교복 ③지자체 바우처 도입 등 무상복지 시책을 대기업 해외이전 대책과 지역경제 살리기 관점으로 재인식하면서, 최단기간에 시행해야한다. ‘저임금노동자도 일하기 좋은 도시’와 ‘중소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대기업 해외이전에 대한 유력한 대책이다.
▶찬성 (  )   ▶반대 (  )   ▶기타  ※기타 의견은 한 줄 안팎 서술형 답변

【2】작년부터 2,000억원을 발행, 1,615억원이 환전된 6% 상시할인 포항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면서 뿌리를 내렸다. 지역 자영업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미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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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공단 기업유치 같은 대증요법 못지않게, 지역대학과 민관연구소 R&D 역량을 키워 지역경제 혁신 엔진인 ‘지역 R&D 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구조적 대응도 중요하다. 관련 대책과 예산의 순위를 높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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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미시는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1.08.03) 이후 7년 동안 조례에 규정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를 단 한 차례도 소집하지 않았다. 구미시의 무관심으로 구미시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7곳 41명(2017.6)에 불과하다. 구미시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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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미공단 대·중소기업이 지역농산물을 식자재로 쓰도록 설득, 농촌경제 살리기의 현실적이고 유력한 대안인 로컬푸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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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농업인력 고갈에 대비, 청년 유입을 위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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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미공단 가동률이 2016년 2월 74.2%에서 올 2월 65.7%로 2년 새 8.5% 포인트나 급락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 지역산업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산업 육성 국비를 확보해야한다. 정부는 지난달 군산(4월)에 이어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5.29) 대경연구원에서도 2017년 포항·구미의 신청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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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현안

【8】송정·형곡동 공동화, 600억원 안팎 예산낭비, 경제·복지예산 축소로 지역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될 시청 이전은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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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다수 시의원들의 민간공원 반대로 시의회에 2차례나 보류중인데, 7대 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6월 30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2조1천422억원 규모의 민자를 동원해 민간공원을 개발하고, 그 대가로 개발업체가 2020년에 무려 8,508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인데, ‘아파트 할인’ 집값폭락이 재현될 것이다. 꽃동산공원의 경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미경실련에 의해 ‘심사 제안서 59%가 복사·표절’로 밝혀지면서 추진 주체인 구미시의 신뢰성도 완전히 추락했다. 구미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37.08㎡(2014)로서 포항시 16.09㎡(2015)의 2.3배, 대구시 4.50㎡(2014)의 8.2배에 달한다. 또한 자연녹지로 풀려도 ‘건폐율 20%, 4층 고도제한’ 조례에다 경사도가 높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도 공원임차제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민간공원을 재추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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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선거 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설명회‘를 열어, 우선 왜곡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는 자리부터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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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주된 수입원은 연수와 숙박인데, 정작 연수 필수시설인 숙박시설을 안 만들었다. 907억원을 쏟아 붇고도 황당한 시설이 됐다. 연간 운영비가 무려 6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적자해소 방안으로, 우선 숙박시설을 만들어야한다. 행안부·기재부의 반대, 경북도와 도의회의 반대, 법적인 난점 등으로 용도 변경이 쉽지 않다면, 안 그래도 과도한 예산으로 시끄러운 마당에 어렵겠지만 숙박시설부터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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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체전을 반납하고, 예산은 경제살리기에 사용하자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전임 시장이 무리하게 유치한 2020년 전국체전의 반납 여부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선거 직후 바로 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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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개발시설과 지원시설 집적지인 금오테크노밸리(옛 금오공대 신평동 캠퍼스) 운동장에 건립하고 있는 구미경찰서는 같은 신평동 양지공원으로 재이전하고, 운동장은 1,600여명의 연구원과 학생들의 주차장과 재충전 공간으로 돌려줘야한 한다. 구미공단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엔진인 금오테크노밸리의 하나밖에 없는 운동장을 빼앗은 구미경찰서는, 43만 시민들로부터 ‘암적인 존재’로 두고두고 비난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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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주여건 개선

【14】구미시의 낙동강개발 연구용역 ‘낙동강 구미 7경(景) 6락(樂) 리버사이드 프로젝트’에 반영된 구미경실련의 1만명 시민청원운동 제안 사업인 ‘구미숲’이, 장소로 지정된 강정둔치(55만평)가 나무를 심지 못하는 보전지구에 묶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으로 64만평 낙동강체육공원 체육시설 끝 지점인 초화원 6만4천여 평에 ‘구미숲’을 조성하면, 한 곳에서 체육활동과 숲속 산책을 함께할 수 있는 ‘숲·체육공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기존 체육공원의 활용도도 크게 높일 수 있다. 6만4천평은 국내 최고(最古)·최대 평지 숲인 6만2천평 함양 상림, 몇 년 전부터 유명세를 타고 있는 6만8천평 대구 금호강 하중도와 비슷한 크기로서, 14만평 남이섬보다 작은 게 아쉽지만 64만평 체육공원과 결합한 70만평 ‘숲·체육공원’은 오히려 차별화와 경쟁력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서울지역 공원 중 1위 규모인 100만평 월드컵공원, 2위 50만평 올림픽공원, 3위 35만평 서울숲에 견줄 수 있는 70만평 ‘숲·체육공원’으로 성공시킨다면, ‘구미숲’ 조성이 구미공단 정주여건 개선의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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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청 광장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부천시청처럼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공연·전시·행사 등 구미시 최적의 커뮤니티 광장으로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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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중소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이 ‘인근 대도시와의 연계성 강화’에 있듯이, 구미공단 정주여건의 핵심도 대구시와의 연계성 강화에 있다. 이는 ‘대구-구미 생활권통합’ 정책으로 구체화해야하며, 방법으로는 접근이 수월한 문화교류를 선택해 ‘대구시-구미시 문화예술교류협약’ 체결부터 서둘러야한다. 문화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제교류로 확대해야한다. 구미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2020년 대구권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대구-구미간의 행정 장벽을 허물고 ‘구미-대구 동일생활권’ 시대에 잘 적응해나갈 것이다. 수도권의 대기업과 젊은 연구기술인력이 구미시를 ‘40만 보수중소도시’가 아니라 ‘250만 대구생활권’으로 재인식하도록 바꿔내는 것이야말로, 정주여건 부족으로 구미를 떠나거나 기피하는 대기업과 젊은 연구기술인력을 붙잡는 핵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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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을!’ 슬로건 아래, 도심 쌈지공원을 확대하고 주거지 뒷산을 간이 삼림욕장으로 개발해야한다. 우선 엉터리 심사와 소송으로 착공하지 못한 도량동 꽃동산공원(민간공원) 동산을 도심형 간이 삼림욕장으로 조성하면 가성비가 매우 높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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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부지 매입비가 필요 없는 인동 도시숲에 공공예술 활성화 차원의 조각공원을 조성하면,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작품 선정에 있어서 지역조각가를 우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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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성지∼수점동 간 금오산 일대를 삼림욕장과 산책로 등 산림휴양지로 조성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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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복지·문화·노동·교통·환경·체육

【20】고교평준화를 도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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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과학관 운영, 전시회 개최, 콘텐츠 개발 등 과학문화 대중화가 최근 일본경제의 재도약에 한 몫을 했다고 한다. 구미과학관 예산을 확대하는 등 과학대중화에도 신경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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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거점기관인 구미·금오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보조금을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현실화해야한다. 복지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 운영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해 신규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할 상황이다. 구미·금오복지관의 운영보조금은 같은 유형(규모)의 안동영주시와 성주군 평균의 70%밖에 안 된다.

유형
(규모)
기관명
연면적(㎡)
종사자 수
2018년 경상보조금(천원)
가형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3,030
15
806,000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2,714
11
700,000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885
13
674,000
구미종합사회복지관
2,092
13
500,000
금오종합사회복지관
3,223
13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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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대 부자 고독사’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요구르트 아줌마’ 같은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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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소득이 높을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시대로 바뀌었다. 기대수명보다 건강수명이 중요하다. ‘건강불평등 지수’를 상시적으로 공개, 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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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비, 대구시처럼 건강검진 기능에다 평소 질병을 관리하는 요령과 생활습관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인 ‘시민건강 놀이터’를 설립, 운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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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장애인도 버스와 기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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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이중 언어교육을 특화해 현지 전문가로 키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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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민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한글교육 지원 예산을 충분히 늘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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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문경·김천시에서도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보육 강화를 위해 차별적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다른 지자체처럼 전액 지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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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안동의 석주 이상룡 선생, 서울의 우당 이회영 선생과 함께, 전 재산을 팔고 형제·자식들이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유형의 ‘독립운동 3대 명문가’인 왕산 허위 선생(형제·사촌형제·자식·손자 13명) 현창사업을 본격화, 대중화해야한다. 이상룡 선생의 임청각은 문재인 정부에서 성역화 하는데 비해, 왕산 허위 선생 기념사업의 경우 기념관과 생가공원만으로는 지역시민 홍보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답보 상태이다. 다행히 구미경실련의 제안을 받아들인 수자원공사에서 56억원을 들여 10월말 개장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4공단 확장단지 10호 근린공원(1만평) 가운데에 ‘왕산광장’(2천4백평)을 조성 중이고, 광장엔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를 모델로 삼은 대형 전통누각 ‘왕산루’(6억2천만원)를 이달 하순 착공 예정이다. 왕산광장과 왕산루에서 ‘왕산 문화제’를 열고, 걷기 대회 등 대중화 사업도 병행함으로써, 왕산 허위 선생을 ‘독립운동 3대 명문가’에 걸맞은 자랑스러운 구미의 대표 인물로 선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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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문화센터를!’ 슬로건 아래, 도서관과 동사무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생활문화를 활성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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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금오산 대주차장에 지역문화계의 숙원사업인 상설공연장을 건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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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전임 시장이 독선적으로 밀어붙여온 구미국제음악제를 폐지하고, 예산 5억원은 다수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생활문화 예산으로 돌려야한다. “구미시와 클래식 음악의 지역연관성이 전무해 축제의 성과가 지역에 축적되는 게 없다는, 낭비성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결정적 결함에 대한 구미경실련의 누차에 걸친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15년엔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행사를 열지 못했고, 경북도 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는 ‘재검토’로 부결되는 등 각계의 지속적인 반대 끝에 올해도 쉬고 내년부터 격년제로 열기로 했는데, 이참에 폐지하고 생활문화를 확대해 문화수요 저변을 넓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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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구미공단 대기업을 설득해 ‘구미메세나협의회’를 창립,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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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구미시 공기업인 구미시설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노동자대표 1/3 이상), 이사장을 퇴직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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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안산시 단원구처럼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하고, 특히 보도·자전거도로 불법주차에 대해선 연중무휴 강력히 단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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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보행자와 자건거이용자를 위한 신호등 그늘 막 설치, 자전거도로 노면개선 등 보도·자전거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걷기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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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구미시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 건수가 2010년 이후 427건이나 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환경훼손이 증가하고 있다. 허가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무분별한 건립은 규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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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420장인데, 독일 70장의 6배, 핀란드 4장의 105배에 이른다. 장바구니 이용 캠페인 등 시장과 공무원부터 녹색소비생활 실천에 앞장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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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생활체육시설을!’ 슬로건 아래, 건강수명을 늘리고,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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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정혁신

【41】지역협치(로컬 거버넌스)를 시정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고,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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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박정희 기념사업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등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거나, 북구미IC 등 신규 대규모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시민공청회 등 시민참여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결정하는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고, 민원이 예상되는 인허가 사업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민원예고제’를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원탁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숙의민주주의’를 행정에 적극 접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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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구미시 청렴도가 2012년, 2016년, 2017년 내·외부평가와 종합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시장의 인사 불공정과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인사 불공정과 비리를 철저히 차단해 임기 1년 안에 1등급으로 끌어올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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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민관 행사성 예산이 100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방만한 행사성 예산을 30% 이상 삭감해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행사성 예산 총량제’를 도입하고, 총량(총액) 가이드라인을 시민원탁회의에서 결정하면 시장도 각종 단체로부터의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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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시민·노동단체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200억원)에 대한 정책실명제 관리는 시 홈페이지에 저장된 한 장짜리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가 전부이고, 실제 정책추진 당사자인 남유진 전 시장의 이름은 쏙 빠졌다. 정책실명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출입구 건물 외벽에 실제 정책추진 당사자인 남유진 전 시장의 이름을 표시하는 등, 잘 보이는 공개적인 곳에 시장의 이름을 표시함으로써 “주요 정책은 사전에 충분히 숙의하라”는 정책실명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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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인허가 요건에 맞더라도 혐오시설 등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에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민원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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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문화예술회관장,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등 5급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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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부천시처럼 예산절감 기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인 예산성과금제를 도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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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공무원들이 퇴직 전 6개월 동안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공로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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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체육시설·여가시설·산림자원·수자원 등 인근지자체간 자원 공동이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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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시계획

【51】도심공동화의 원인인 팽창형 도시계획을 지양하고, 외곽지 개발 지양 등 인구감소 시대의 대안인 압축도시(콤팩트시티) 방향으로 구미시의 도시계획 방향을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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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19년에 수립할 ‘2030 구미 도시기본계획’에서 외곽지 개발의 근거로 이용하는 ‘계획인구 뻥튀기’를 차단해야한다. 포항시도 지난 4월 2020년 목표인구였던 85만명을 70만명으로 줄인 ‘2030 포항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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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치(후보의 정견 변별 질문)

【53】올려주고 도로 빼앗는 ‘조삼모사’(한겨레·경향신문 사설)식으로 가장 열악한 21만6천여명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삭감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도덕성을 상실한 잘못이므로, 최저임금노동자 보호 방향으로 재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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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현행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실제 의석수로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 표의 비중)은 세계 최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에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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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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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정당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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