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도의원 "구미 산업 다 망치는 신공항 활주로, 재검토 요청하라" 강력 촉구

윤종호 경북도의원(사진 출처 윤종호 의원 페이스북)

 

 

 

도민 의견 배제된 신공항, 홍준표 눈치 보느라 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경북도청 강력 질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신공항 소음피해 예상에 운영 차질 생기면 복구할 수 없는 피해 생겨

반도체 특구 가로지르는 전투기가 웬 말이냐, 국가 기반 망치는 행정은 누구 편?

신공항, 경북 미래라더니 구미 미래 빼앗아, 무능한 경북도 행정에 40만 구미시민 원통 터져

40만 구미시민 주거지역, 반도체 특화단지 직격으로 가로질러

항공소음·진동은 반도체 공정에 엄청난 손실 가져와

신공항 결정권 없는 경북도, 왜 질질 끌려가야 하나 강력 질타

처음부터 국토부-대구시가 주도, 경북도 의견조차 못 내는 무능의 극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구미6, 국힘)은 지난 9월 12일 제3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대구경북신공항 활주로 배치 방향의 문제 제기와 사업추진의 도민 실익 확보 방안 촉구」를 주제로 발언했다.

 

 윤 의원은 먼저, “활주로 방향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다. 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20년 군위-의성 공동후보지 선정 때 임시로 획정한 구역이 2022년 8월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2023년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평가”) 초안’에도 활주로의 방향은 같게 발표되었다. 이것은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위치에 기본계획과 전략평가를 짜 맞추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군)공항을 건설할 때 활주로의 방향은 작전성, 공역, 기상 조건, 소음의 영향지역(산업단지 및 주거지)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위치를 선정하더라도 전략평가에서 그 방향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분석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공항과 불과 10km 내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올 초부터 모든 정치권과 행정력이 총력 대응으로 어렵사리 얻어낸 “반도체 특화단지”이다. 신공항의 규모로 보았을 때, 결코 적잖은 횟수의 민항기가 24시간 드나들 것이며, 군 공항의 병행으로 전투기의 수시 이착륙으로 발생하는 소음공해, 진동, 매연은 반도체 특화단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항공기 소음과 진동은 24시간 수 나노미터(10-⁹, nm)의 공정을 거치는 반도체기업에 상당한 생산성 저하를 불러일으켜 구미를 떠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현상을 겪고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공항 활주로의 계획을 자세히 보면 그동안 소음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던 대구의 도심지를 완벽히 비껴가게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90도 가까이 틀어진 활주로는 대구의 주거밀집 지역과 산업단지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산동읍·해평면을 비롯한 산업단지가 많은 구미 전역에는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누가 봐도 구미시민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다.

 

 

 

 

 

 

 

 

 

 

 윤 의원은 “활주로 방향은 한번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산동·장천·해평의 주거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구미 전역에 미치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아무리 국토부가 주관하고 대구시가 짓는 공항이라고 하지만, 경북도민의 피해가 눈에 보이는데도 좌시하면 안 된다”라며 “신공항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관문으로 잘 작용하고자 한다면 과감한 이의 제기를 통해 반드시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철우 지사에게 신공항 업무 추진에 있어 경북도민의 처지에서 생각해 달라며, 도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민의 편에서 이 지사의 철학과 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신공항이 40만 구미시민의 미래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반도체 기술을 갉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를 통해 경상북도의 실익을 가져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40만 구미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구미의 권익을 되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윤종호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경북신공항이 경북의 중차대한 미래를 결정짓는 과업으로써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활주로 방향과 지역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1장 on]

 2022년 8월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활주로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3년 8월, 대구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발표한 활주로의 방향은 신기하게도 기본계획과, 2020년 공동후보지 선정 때와도 같습니다.

[1장 off, 2장 on]

 통상적으로 (군)공항의 활주로 이착륙 방향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것이 공역, 기상, 소음영향, 작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활주로의 방향은 기본계획에서 그 틀을 설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데이터 검증으로 이착륙 방향이 안정적이라고 입증되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2장 off, 3장 on]

 애초 협의한 후보지와 기본계획, 영향평가까지 수정 한번 없이 같은 방향이 결정된 것은 처음부터 고려된 부지에 계획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짜 맞춰, 최적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은 배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신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올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것은 진동과 먼지에 매우 취약한 특징이 있으며, 현재 확정된 활주로 방향은 특화단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24시간 나노미터 단위 공정의 반도체를 양산하는 기업에 상당한 생산성 저하와 불량률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며, 이것은 경북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의 동력 상실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3장 off, 4장 on]

 다음 공항의 소음문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0km 떨어진 장봉도는 제4활주로 개통 이후 3분마다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소음 지옥의 섬”으로 불릴 만큼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항기도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데, 군 공항은 오죽하겠습니까? 

[4장 off, 5장 on]

대구 공항은 연간 20만 건 이상 소음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공군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전국 군 공항 중 소음분쟁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누적 소송 판결액은 4,180억원에 달합니다.

[5장 off 6장 on]

 이처럼 소음에 민감한 활주로 방향은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 위치는 소음분쟁이 심한 기존의 대구공항과 약 90도 가까이 꺾인 반대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대로라면, 대구시의 산업단지와 주거지에는 소음 영향이 미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미시의 입장에서는 활주로가 반도체 특화단지와 주거밀집 지역을 직격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소음에 따른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 도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기업과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이미 알려진 잘못을 똑같이 답습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활주로의 방향은 한번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특화단지와 주거밀집 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과감히 이의를 제기하여 반드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비전 제시 및 도민 실익 확보 촉구입니다.

 최근 대구시의 일방적인 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 배치를 두고 의성군민의 강력한 반발과 신공항 협조 불가라는 극단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대구시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를 통해 의성의 민심을 달래는 듯 “모든 물류 시설은 의성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장은 “화물터미널 이외의 모든 항공 물류”라는 단서를 달아 결국, 화물터미널을 대구시 군위군으로 확정을 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말로만 대구경북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신공항에 경상북도의 계획과 정책이 담긴 청사진은 어디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공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군위군은 민항, 대구 편입 등 의성에 비해 가시적인 혜택을 독점했습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신공항과 관련된 사업의 주도권은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가 결정하는 대로 경북은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대구로서는 당연히 자기 동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의성군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이 느낀 상대적 박탈감과 향후 예정된 후속 사업들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함은 어떻게 달랠 수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지금도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는 경북도민의 우려는 새겨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신공항의 완공까지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사님의 철학과 정책으로 260만 경북도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도민의 편에 서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