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1일(금) 오후 1시, 경산시청에서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 했다.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매년 반복되는 경산시 순세계잉여금 문제 해결,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정책실현 등 주민 직접정치 운동을 실현하는 위원회이다. 조직위는 경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9월부터 조례 발안 운동을 진행하고 10월 주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4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진보당 경산시위원회와 경산 민주단체 협의회 소속 제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경산 민주단체 협의회에는 경산 시민모임, 경산시 농민회, 경산시 여성농민회, 경산 마더센터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2022년 경산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뤄냈습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지난 21년부터 지속해 경산시가 매년 사용하지 않고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 2022년에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산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산 남는 세금 또 1,000억!?

하지만,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1년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하여 약 1,000억원입니다. 이는 2020년 순세계잉여금 997억 원에서 증가한 금액이며, 2022년 순세계잉여금 또한 비슷하거나 증가한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어떠한 이유와 목적 없이 적립된 금액으로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보이도록 하려는 기금이며 이는 결국 경산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 가까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매년 경산시민들의 1,000억 원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큰 금액이 발생하는 만큼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산 시민들의 직접 정치! ‘경산 주민대회’로 나아갑시다.

2021년 진행된 경산시 주민요구안 수렴 운동을 계승 발전하여, 경산 주민대회로 나갑시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세금이 남는다면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남는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내고, 주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의견을 모아 낼 수 있는 주민대회를 개최하여 경산만의 특색있는 ‘정치축제’를 만들어 갑시다.

불통 – 구태정치의 폐단!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경산시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걸맞은 조례들을 부결되기 일쑤이며, 타 시군에 비해 제정되는 조례도 규모에 비해 부족합니다. 예로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는 예산을 핑계로 부결되었으며, 교통 요금 지원 조례는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경산시의 세금의 집행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것이 경산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경산 주민의 힘! 주민의 힘으로 바꿔 갑시다.

정치인에게 가장 큰 견제 세력은 정치권력이 아닌 바로 주민입니다. 주민들의 감시와 견제로 경산시의 행정은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내고, 경산시와 경산시의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체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건강 문제 개선,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 농민들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보육, 교육 문제 등 여러 지역민의 현안과 요구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조례 발안 등을 포함한 주민 행동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제 주민이 직접 나섭니다.

경산지역 권력의 주인, 주민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경산지역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진보당 등 주민을 대표할 단체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주민 직접정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함을 선포합니다.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경산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이 의견들이 경산시청과 시의회에 전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07.21.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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