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제6차 교리집단환지 재산권 보장대책회의', 임대아파트 부지 매각당시 의혹 투성이?

김도형 0 7,827 2018.05.24 09:41

정 추진위원장, 시의 부당한 체비지 매각 감옥 갈 일이다!

선산 교리 임대아파트 부지 매각 당시 의혹 제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3일 오후 2시 구미 선산문화회관에서는 '제6차 교리집단환지 재산권 보장대책회의'가 열렸다.

교리2지구 택지개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본 회의에는 장덕수 구미시 도시과장을 비롯해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부인과 양진오 시의원 및 교리2지구 도기새발사업지구 내 토지주 48명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전 이양호 구미시장 부인은 인사말을 통해 이양호 예비후보가 같은 옥성면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같은 고향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응원을 해줘 공천을 받았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말로 인사를 올렸다. 이양호 예비후보 부인은 고향 발전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는 말과 함께 더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했다.

이어 김헌기 교리2지구 택지개발추진위원회 총괄상무의 사회 진행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희대의 사기사건으로 비화될 뻔했던 2017년 8월 지역의 이슈가 되기도 한 선산 교리 동답 사건 부지

교리2지구 택지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선산읍 교리 1301번지 땅에 대해 2008년 시행된 구미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로서 구미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2015년 12월 경에 구획정리가 완료된 토지며, 당시 집단환지 형식으로 완료되었으며 소유현황은 48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고 알렸다.

위원회에 따르면 교리2지구 택지개발이 부당했음을 소유자 개개인이 구미 도시과에 질의하고 항의도 했다고 한다. 이후 2017년 개발추진위를 창립해 구미시청에 항의 등을 했으나 구미시는 소유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리2지구 택지개발추진위원회가 구미시에 민원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미시의 환지 부당함

-아파트건설회사에 매입요청

-민원을 야기한 구미시에 매입요청

이날 회의를 주관한 정국진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 자리에 안섰으면 했지만 누군가는 서야 할 자리여서 섰다"라며 심경을 표했고 더불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추진위원 9명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소유자들이 그동안 구미시청을 상대로 개인별로 찾아갔으며 그런 와중에 이편한 아파트 앞에 임대아파트인 노블리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정국진 추진위원장은 "3만9천622평방미터 중 구미시 체비지 지분이 1만9천122평방미터다. 그 지분만 달랑 구미시에서 매각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개인 소유 체비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정 위원장은 "제 상식적인 견해로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구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믿고 따랐다. 지금 이런 불평 부당한 일에 대해 분노를 머금을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그동안 세금 정당하게 내고 자기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공동소유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며 교리2지구 택지개발에 얽힌 내막을 낱낱이 공개했다.

한편으로 정국진 위원장은 "구미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 지분만 매각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약 개인이 이런식으로 했다면 감옥에 갈 일이다"라며 분개하는 한편, 이전에 지역민과 추진위원회와 구미시가 함께하는 삼각편대 로드맵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며 알렸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정국진 위원장은 "우리는 하라하는데로 한 죄밖에 없다. 앞으로 4공단 분양에서 남은 잉여금인 수자원공사 2000억원 중 대금 일부를 이용해 선산 땅을 매각하던가 구미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던가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호소했고, 지역민들의 생존권이 달렸음에도 그동안 참석하지 않은 구미시 핵심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정국진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선산 회원들이 달라질 것이다. 전임 행정관료 남 전시장에게 많이 당했다. 많이 학습했다. 오늘부터 우리 교리택지지구 추진위원회는 달라질 것이다."라며 행동에 나설 것을 경고하며 구미시 관계자들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양진오 시의원은 "집단환지 나온지가 10여년이 지났고 여러가지 대책도 세우고 있으나 변변치 않고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 오늘같이 6차 회의까지 왔다."라며 "지금 경제에 여건에 어려움이 많다며 하지만 대책위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 시의원은 선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단환지 뿐만 아니라 나머지 환지도 모두 매각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선산 우회도로 33번 국도 및 다른 사업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알렸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은 교육이어서 초.중.고를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좋은 고견들이 집행부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덕수 도시과장은 금년 1월 13일자로 도시과장으로 취임해와 그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솔직한 입장을 알렸다. 하지만 장 과장은 서류상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 간략한 설명을 했다.

장 과장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시에서 집단환지 신청을 받은 사실과 당시 신청한 소유주들이 45명이라고 했다. 이후 2014년 6월 22일 이편한세상이 2차사업을 하기 위해 신청을 했다고 한다.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5명의 소유주들에게 일일이 방문해 조사를 했다고 하며, 그 결과 31명이 동의, 3명 반대, 보류 10명, 소송 1명이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당시 반대 및 보류 사유는 환지청산금 교부 전까지 어떤한 동의도 불가했으며, 토지 매도금액 불만으로 적정 매도금에 합의시 동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장덕수 과장은 집단환지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며 의견이 통일되야만 매각이 성사될 수 있는 사안임을 얘기했다.

덧붙여 장 과장은 5월 10일 100대 건설사에 도시 아파트 사업 공고를 돌렸으며 그 결과 한신공영, 삼성, 화성산업, 대림 등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당시 기업들의 의견은 제일 먼저 45명의 전원 동의를 받은 후 땅에 대한 매각금액 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시의 입장은 건설사와의 연계는 언제나 가능하나 이전에 토지소유주들의 통합된 의견과 매각대금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진 참석자 질의시간에 토지 소유주 K씨는 장덕수 도시과장에게 지주들에게 시 땅을 매각할 때 통보를 했는가에 대해 질의했으며, 장 과장은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장 과장은 "시 땅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라며 반문했으며 "지금 현재 집단환지는 여기에 계신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안나오신분들도 같이 동의가 되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K씨는 "그런데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시의 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아닙니까?"라고 묻자 장 과장은 "시의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집단환지 땅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단환지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때 당시에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 시 땅은 나두고 집단환지 땅을 매각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당시 건설사 측에서 45명의 땅 소유자가 모두 동의가 되야 매각이 되는데 동의가 안되어서 매각 자체가 안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K씨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고, 시의 지분을 매각 했다. 그런데 그 땅(시 지분과 집단환지가 섞인 체비지)이 같이 있었던 땅이 아니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앞으로 구미시가 추진위원회와 지역민들과 잘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