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에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임명

 

 

한희원 신임관장 논란 관련 소명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前 부총장)를 제4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으로 임명한다.

 

경북도는 일부 지역 시민단체의 임명 철회의견을 신임관장에게 공유하고, 신임관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희원 신임관장 의견서의 주요 소명내용이다.

 

 △ 2022년 5월 2일 화공 특강에서는 직원들에게 “인생퇴직이 없는 독서 왕국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1천권의 책을 읽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유를 하기 위해 요시다 쇼인을 언급했다.

 

 △ 본인은 특정한 역사관에 고착된 역사학자가 아니라, 주권국가의 자주독립을 연구하는 실용적 국가안보법 학자로 자유대한민국이 꿈이다. 

 

 △ 미래지향적 제2의 항일운동과 실질적인 자주 주권 독립운동을 위해 역사적 사료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을 넘어 경영자나 사업가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제4대 관장 프로필

 

 

 

의견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희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기제출 문건 기재와 같음)

본인은 2022년 5월 3일 경상북도 도청에서의 특강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반(反) 자주적 사관 지적에 대해,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명하고 더불어 인공지능(AI) 미래 시대 독립운동에 대해 졸견을 개진합니다.

1. 2022년 5월 2일 화공 특강 요지

특강 주제는 “초일류 경상북도: 자기 주인으로 산다는 것!” 이었습니다. 주제 자체로 순국선열을 욕되게 할 내용이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주권국가의 존립 근거로 자유 시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안보위협 인자는 늘어만 갑니다. 테러, 영토분쟁, 핵, 기후ㆍ환경변화와 질병, 경제간첩, 사이버 위협, 우주에서의 무한경쟁, 더하여 최악의 내적 위협요소가 인간실패(Human Failure)입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로 평생 배우야 합니다. 미래 경상북도도 생각하는 질문 인재에 달렸습니다.

일찍이 일본에는 논어 학이편(學而編)에 나오는 학(學)하고 습(習)하라는 공자님의 가르침을 병학적으로 실천한 요시다 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슈번(현 야마구치현) 출신의 무사이자 사상가이고 교육자로 독서를 통한 자주독립 일본국을 주창했습니다. 그는 “외국을 앞서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복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서양이 일본을 노리는 것은 서양 열강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본이 약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서양의 기술과 문물을 배워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1857년 쇼카손주쿠(松下村塾)를 창설했습니다. 역사교육, 인성교육, 병학교육을 했고 1만 권의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벽에 걸린 좌우명이 “1만 권의 책을 읽지 않으면, 어찌 천추에 남을 사람이 되며(自非讀萬卷書安得爲千秋人), 자기 한 몸의 수고로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만백성의 편안함에 이를 수 있겠는가(自非輕一己勞 致兆民安)”이었습니다. 총리 2명, 장관 4명을 포함하여 일본의 영웅이라는 22명의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악몽이 된 초대총독 이토 히로부미, 2대 총독 소네 아라스케, 데라우치 마사다케, 가쓰라 다로, 미우라 고로 등도 많은 책을 읽은 송하촌숙 출신이었습니다.

만권의 독서, 만권의 책을 읽어야만 천추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현대에도 통하는 진리입니다. 초일류 경상북도가 되려면 독서 왕국 경상북도가 되어야 합니다. 1천 권의 책을 읽은 공무원에게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독서사(讀書士) 자격증”을 주십시오. 그래서 책을 읽는 도민, 표현하는 도민, 자기 주인이 되는 도민, 독서사 자격증을 갖는 도민, 그 결과 인생 퇴직이 없는 독서 천국 경상북도를 만드십시오. 분명히, 요시다 쇼인이 꿈꿨던 제국주의 야만의 일본보다 훨씬 앞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도가 될 것입니다. 독서사는 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삽니다. 종속적인 삶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삽니다.

■ 화공 특강 요지(2022.5.3.)

자기 삶의 주인인 주체적 인간이 되자. 적을 이기려면 적을 세세하게 알아야 한다.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요시다 쇼인은 송하촌숙(쇼카 손주꾸) 학당을 설립해서 1만 권의 책을 읽은 리더를 길렀다. 그들이 일본 제국주의 선봉이 되었다. 시간이 한정된 경북 공무원들은 재직 동안에 1천 권의 책을 읽자. 그분들께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독서사(讀書士) 자격증”을 주자. 그래서 책을 읽는 도민, 표현하는 도민, 자기 주인이 되는 도민, 그 결과 인생 퇴직이 없는 독서 왕국 경상북도를 만들자. 분명히, 요시다 쇼인이 꿈꿨던 제국주의 야만의 일본보다 훨씬 앞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유독립대한민국의 깨어있는 리더가 될 것이다.

■ 당시 화공 특강에 참석하신 분의 강의 평가입니다.

“오늘 한희원 교수가 경북도청 공무원을 상대로 정신이 번쩍드는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수준높은 명강이었습니다.”

 한편 2022년 3월 23일 통일지도자 특별 세미나(주최 한반도통일지도자연합. 회장: 이0진)에서의 특강 주제는 “초일류 자유대한민국 -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로, 강의 내용도 화공 특강과 같은 것으로 “자유통일 아카데미가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목표로 삼는 1조 재단을 실현하라. 거기에서 1만 권의 책을 읽은 자유톡립투사를 매년 100명을 배출하여 자유정치아카데미가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선봉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특강에 대해서도 당시 강의를 주최한 확고한 애국심을 가진 이0진 회장은 최고의 명강의로 구성원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해주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타에도 널리 소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 국가안보법 학자는 어떤 특정한 사관에 입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안보법은 실용적인 종합법학입니다. 국가안보를 연구하는 저에게 순국선열의 희생은 그 자체로 소중한 연구대상입니다. 정치권에서의 논쟁인 친일-반일 이분법적 잣대는 국가안보법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조선 시대 만주족 청나라에 대한 대응에서, 힘으로 타도하자는 북벌(北伐) 이건, 배워서 이기자는 북학(北學)이건 모두 자주독립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특정한 역사관에 고착된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주권국가의 자주독립을 연구하는 실용적인 국가안보법 학자일 뿐입니다. 승일(勝日), 극일(克日)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압력에도 자유로운 자유독립대한민국이 꿈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본 전범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밀정보기구 모사드를 통해서 아우슈비츠 독가스 공장의 저승사자로 불린 아돌프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까지 추적하여 이스라엘로 압송하여 처벌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범죄자 단죄의 최전선에 해외정보기구인 모사드가 있었습니다. 모사드는 나치 전범자들의 인명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도쿄전범재판소는 피해국인 한국, 중국, 필리핀 등의 정의감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쟁범죄의 최고책임자였던 쇼와 일본 천황은 물론이고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이었던 야스히코를 비롯한 황족들은 법정에 부쳐지지도 않았습니다. 731 생체실험 부대의 책임자였던 이시이 시로 역시 처단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우리 정보기구도 비밀공작으로 일본 전쟁범죄자들을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한 사례를 만들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감정을 아이히만 사례를 통해서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철저한 실천적 자유독립주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도 식민지배 치하에서의 극악한 일본 전범자들의 인명록을 작성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2의 항일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3. 미래지향 제2의 항일과 독립운동!

1894년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죽창을 든 동학군이 조총을 든 일본군 1명을 죽이려면 약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미래지향적 항일운동과 실질적인 자주 주권의 독립운동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합니다. AI에서 앞서고, 우주개발에서 앞서고, 1만 권의 독서를 한 시민이 더 많고, 도덕성에서 앞서는 자유 시민이 주인인 나라가 진정한 독립국가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나라나 독립운동은 살아 있는 국가안보 사료입니다. 문제는 이들 영웅과 영웅담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주로 역사적 사료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수산 작가가 군함도라는 소설로 강제징용의 만행을 알리면서 수익을 창출했고, 만주벌 독립 운동가의 대부 최재형 의사를 소재로 한 뮤지컬 '페치카' 제작처럼 앞으로는 경영자나 사업가형 리더십이 필요하겠다는 판단도 듭니다.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에 정치인이자 법률가 출신이 내정된 이유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미국 국가보훈부(VA)는 펜타곤과 교육부에 이어 3번째로 규모가 크고 다양한 (수익과 분배)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미래에는 탁월한 경영능력의 오너 경영인이 관장이나 보훈부의 수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적(일본)으로부터도 배울 것은 배워 극복하는 자주독립을 생각하고 표현한 것인데, 어쩌면 제가 오해받게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강의 전부를 듣지 않으신 우국충정이 깊으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외람되지만, 매제가 안동 권씨 일가로 지금도 제사를 위해 안동을 주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또한, 사돈이 안동 유지이기도 합니다. 더욱 조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경상북도의 영웅-영웅담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6.16.

위 소명인 한희원(韓禧源)

■ 첨부자료: 언론 칼럼(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단죄(2013.7.26.)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37446.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단죄(2013.07.26.)

 한희원(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1960년 4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구인 모사드와 신벳 요원들로 구성된 비밀팀이 입국했다. 비밀팀은 어떤 남자의 동선을 한 달간 체크했다. 비밀요원들은 5월 11일 퇴근 버스에서 내리는 그 남자에 접근하여 뒷목을 강타하여 기절시킨 후 납치했다. 안전가옥에 9일간 가두고 신분을 최종 확인했다. 숨을 죽이던 비밀팀은 동인을 아르헨티나 독립 150주년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대표단을 운송한 항공사 승무원으로 가장시켜 이스라엘로 압송했다.

강제 압송된 남자는 아우슈비츠 독가스 공장의 저승사자로 불린 아돌프 아이히만이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대학살의 ‘최종 해결사’였다. 인간백정으로 불린 그는 미군에 체포되기도 했지만 신분을 숨기고 풀려나 위조여권으로 1950년 아르헨티나에 입국하여 변장하며 살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인류는 독일과 일본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의 참상에 대한 단죄를 위해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특별형사법정을 창설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소는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의 의사, 공무원, 법관 등을 기소하여 사형 25명, 무기징역 20명으로 단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만족하지 않았다. 뉘른베르크 재판소가 모든 나치 전범자들을 처벌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 종료 후에 건국된 이스라엘은 건국의 토대를 유대인 대학살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죄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은 세계관할권이라는 국제인권법 개념에 착안하여 나치전범들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에 나섰다. 세계관할권은 국적이나 범죄지와 무관하게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 있는 관할권을 의미한다. 그 최전선에 이스라엘의 해외정보기구인 모사드가 있었다. 모사드는 나치 전범자들의 인명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일을 시작했다.

한편 비밀팀에 의해 이스라엘에 압송된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은 1961년 4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아이히만은 무죄를 주장했다. 상급명령을 단순하게 실행한 도구에 불과했다고 강변했다.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이라는 주장도 했다. 불법 납치 압송된 것으로 이스라엘은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후에 건국된 나라인데 자신의 범행은 그전에 행해졌던 것으로 이스라엘은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최고법원은 “피고인이 자행한 가증할 범죄는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준 참혹한 내용으로 이스라엘은 정당한 관할권을 갖는다.”고 모든 주장을 배척했다. 1962년 5월 29일 사형이 확정되었고 이틀 후인 1962년 5월 31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단적으로 도쿄전범재판소는 피해국가인 한국, 중국, 필리핀 등의 정의감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전쟁범죄의 최고책임자였던 쇼와 일본천황은 물론이고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이었던 야스히코를 비롯한 황족들은 법정에 회부되지도 않았다. 731 생체실험 부대의 책임자였던 이시이 시로 역시 처단되지 않았다.

현재에도 과거만행을 부인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언어도발이 대한민국의 위신을 위협한다. 반한 시위를 주동하는 일본의 재특회는 조선인을 기생충이라고 비하하고 한국인을 죽이라는 구호를 연호한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망언이 계속될 전망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우리 정보기구도 비밀공작으로 일본 전쟁범죄자들을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한 사례를 만들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솔직한 감정을 아이히만 사례를 통해서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친일 인명록 사전은 만들었지만, 정작 일본 전범자에 대한 인물목록은 가지고나 있을까? 지금이라도 우리끼리 편 가르는 친일·반일 인명록이 아니라 식민지배 치하에서의 극악한 일본 전범자들의 인명록을 작성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일을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행복을 다지는 길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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