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도시 구미시, 금오시장에 조직폭력배가 장악? 범죄단체 퇴출 캠페인 필요

사회부 0 3,367 2023.05.27 11:59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의 마약퇴치 캠페인(사진 구미경찰서 제공)

도시재생뉴딜로 생기를 불어넣은 도심지에 조직폭력배 세력 확장 우려

공인 국제안전도시 구미시, 마약퇴치 캠페인과 함께 범죄단체 추방 캠페인도 벌여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구미시는 마약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으로 마약 척결 의지를 다짐하며 전 기관장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은 마약 척결 의지를 다짐하며 “오늘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구미 만들겠다”라며 안전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구미시는 2022년 5월 12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 스웨덴 스톡홀롬 소재)로부터 2017년 최초공인 이후 5년간 성과를 토대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을 받은 국제안전도시다.

국제안전도시의 근간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지속가능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하지만 현재 구미시 금오시장 일원에는 폭행과 금품갈취 그리고 협박 등의 1980년에서 1990년대나 볼법한 전형적인 조직폭력배들 범죄행각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역민의 소리가 있어 국제안전도시 구미의 위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7일 혁신금오상가번영회 백덕성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금오시장에서 조직폭력배들에 의해 범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백덕성 회장에 따르면 "지금 금오시장에 불법들이 난무하고 조직폭력배들이 일반인 폭행 일삼고 돈갈취하고 협박하는! 강압으로 합의서 작성하고 이 민원현실을 모른체 하시는게 맞습니까?"라는 말과 함께 이는 직무유기라며 구미시와 구미경찰서 그리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등 기관에 대해 성토했다.

한편, 구미시 금오시장 일원은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금오시장 일원 『행복한 상상(想像)으로 사람이 모이는 원평』이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270억원(국150 도25 시75 기타20)중 국·도비 175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금오시장 일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문화특화가로 조성되고 있어 도심지의 부흥에 기대어 향후 조직폭력배들의 자금마련과 세력확장을 위한 이권개입으로 군침을 노릴 만한 곳이다. 또한 과거에는 마약유통 또한 범단들의 주수입원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다.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법률 형법 제114조에 따르면 4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된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이 법은 범죄가 목적이었는지, 조직이나 단체 등이 계획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조직원들의 구성과 가입 탈퇴 등이 자유로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를 적용하게 되며, 범죄단체죄로 인정이 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발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 등을 한다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혐의를 받는 유형은 주로 폭력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도박사이트와 같은 사건이 있다.

*최신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다시금 도심지에 생기를 불어 놓은 구미시에 조직폭력배가 활개를 쳐 강력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동안 구미시가 구축해온 국제안전도시의 위상과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구미시는 범죄단체가 뿌리를 내리지 않는 진정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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