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 ‘ 윤석열 정부 , 경제무능과 부자감세로 세수부족 발생 !’

사상 최대 경제 위기 !

무역수지 사상 최대 적자 , 물가 급상승 , 60 세 미만 취업자 약 8 만명 감소 !

 IMF,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계속해서 하향조정 ! 지난해 1 월 , 2.9% → 올해 4 월 , 1.5% 예측 !

서 의원 , “ 정부가 국민경제 망치고 있어 ! 국민을 위해 경제 살려내야 !”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 은 17 일 ( 월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통계법 일부개정안과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고 , 공공기관 운영법과 국유재산법 , 그밖에 조세법안들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여 · 야 의원들은 일제히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경제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 올 2 월까지 벌써 16 조원 정도 세수가 덜 걷히고 있다 .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자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어든다 . 기재부 장관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 .” 며 , “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들었다 . 서민증세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 고 주장했다 .

또한 , 서 최고위원은 “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다 . 국민을 위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 .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면 너무 걱정스럽다 .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이고 , 물가는 급상승하고 있다 . 60 세 미만 일자리는 대략 8 만명 감소했다 . IMF 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 월에는 2.9%, 10 월에는 2%, 올 1 월에는 1.7%, 4 월에는 1.5% 로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 .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을 질책했다 .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 주식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어 관련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히고 있다 . 금년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IMF 가 다소 원망스럽다 . 그러나 올해가 최근 30 년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어려운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답변했다 .

이에 서 의원은 “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그런데 대통령은 관심이 다른 데에 가 있다 . 계속되는 외교참사도 모자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에 다 퍼주고 있는 형국이다 .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 과연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 기재부 장관은 변명과 방어만 늘어놓지 말고 IMF 가 왜 그러한 수치를 여러 번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한편 , 서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와 전세사기 문제도 지적했다 .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한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 일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다 . 심지어 일본 자국 어업인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하다니 ! 황당하다 !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 고 했다 . 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발언이 아니다 .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 일본 땅에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 그것을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 . △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이 최근 또 목숨을 잃었다 .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긴급대책으로 ① 전세사기 부동산 경매 중지 , ②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 ③ 선 보증금 보상 · 후 구상금 청구 , ④ 깡통전세 방지 특별법 · 전세가구보호법 ·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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