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 규탄 합동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 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 규탄’ 합동 기자회견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청년들은 분노한다”“아부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습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조준희)·청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오수민)·청년위원회(위원장 서재헌)는 13일(월)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입구에서 합동으로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회는 분노하는 바쁜 청년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며 특히, 대구가 검사 출신 곽상도의 고향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지낸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이 뇌물이 아니라면, 6년 일한 퇴직금 6억이 상식적인가”라며 비판했다. 

오수민 위원장은 "곽상도가 50억이라는 돈을 챙길 때 우리 청년은 좌절과 분노라는 감정을 마주해야 했다며 실력이 백이 되는 사회, 공정이 건재하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조준희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수사 의지 결여, 법원의 직무 유기다“며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검찰과 이와 같은 판결을 낸 재판부는 국민을 유린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마지막 청년 발언자로 나선 강동엽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50억을 받은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평범한 청년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해석했다. 

기자회견문은 김기현 위원장, 김동훈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오수민 위원장, 강민욱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낭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 일동은 재판부를 향해 “2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준의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검찰을 향해서는 “형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분명하게 준비하고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은 이번 사건의 법원 판결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검찰조직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 속,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청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견제 세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은 “아빠찬스 퇴직금 50억이 무죄라니! 청년들은 분노한다” “검찰권력 이용하는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재판부는 검찰눈치 보지말고 제대로된 판결하라”는 구호로 마무리 됐다. 

이정현 대구 남구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사안을 규탄하는 청년들을 지지하기 위해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도 함께했다. 

기자회견문

장소 : 대구지방법원 정문

시간 : 2023년 2월 12일 오전 11시

주최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곽상도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라면, 5년 10개월 된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은 정상인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말하면서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버지와 생계를 독립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편법 증여가 또 있을까? 이는 법원이 편법 증여를 합법이라 인정하고, 우리나라 재벌들의 편법 증여에 새로운 예를 만들어 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퇴직금 50억 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다. 그러나 곽병채 씨는 5년 10개월간 화천대유에서 연봉 4600만 원 가량을 받고 근무했고, 최종 직급 ‘대리’로 퇴사했다. 정상적인 계산법에 따르면 곽병채 씨의 퇴직금은 세전 2,259만 7,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곽병채 씨가 받은 50억은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의 22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어찌하면 같은 청년의 퇴직금의 200배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청년 노동자들의 평균 사망금보다 50배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1년에 로또를 두 번이나 당첨되는 것과 같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 또한,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우리들의 삶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곽병채 씨의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지 분노를 느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말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부는 누구 보다 공정해야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대통령 눈치 보기, 장관 눈치 보기 판결을 했다. 이것이 우리 재판부의 현주소인 것이며 우리 대구·경북 청년들이 이를 보며 느낀 사회적 박탈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JTBC는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가 뇌물을 건넸다는 ‘50억 클럽’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는 육성 파일을 보도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된다. 이것은 명백히 대장동 일당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듯 이미 드러난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50억은 퇴직금과 성과급이 아니라 곽상도 전 의원에게로 향하는 뇌물이며, 곽병채 씨는 그 뇌물을 ‘문제없이 전달하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년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삼중고에 더해 난방비 폭탄, 민생 파탄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던진 폭탄을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인데,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액수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나라가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면, 뇌물을 받고도 버젓이 얼굴을 들고 활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휴지 조각이 된 이 순간,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지,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노력한다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맞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상식적으로 재판부의 1심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힘들다. 2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준의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형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분명하게 준비하고 제시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은 이번 사건의 법원 판결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검찰조직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 속,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청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견제 세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2023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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