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역대 최대규모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2)-지주를 속인 구미중 26회 부동산개발업자들? 대사기극 주장…

선비 0 10,077 2017.06.19 23:05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비공원화 구역 아파트 3500세대 조성 예상부지 현장 탐방

민간공원 조성사업 승인시 비공원화 구역 지가 1600억원대 상승 예상, 토지 보상가는 320억?

사유지 80필지 중 32필지 토지사용만 동의, 사업 내용 모르는 지주 태반! 재산권 침해

일부 지주들의 동의없는 협약서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먹튀 가능성 우려 표명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14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된 후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장기미집행 구미중앙공원 민간 조성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며 보도됐다.

하지만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민간공원 조성사업 계획 지역인 구미중앙공원에 얽힌 내막이 복마전 양상이다. 본지에서는 지난 6월 13일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일부 지주들의 담합 의혹을 취재했으며, 취재과정에서 지주들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 급속히 추진되는 배경에 대해 갖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구미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시공원 시한이 종료되는 공원일몰제(공원실효제)를 앞두고 난개발을 막고 시재정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했다고 알리고 있다. 일몰제란 말그대로 어느 적정 시한이 도래하면 해가 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뜻이다.

구미 중앙공원은 1999년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오랫동안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고시된 공원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취지를 살펴보면 구미 중앙공원은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규정을 해지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공원조성사업을 맡김으로써 지자체는 공원조성에 드는 648억원 상당의 재정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구미시는 시의회에서 원안 그대로 사업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곡동 산4번지 일대(송정·형곡·광평·사곡) 65만6천194㎡를 사업비 8천202억원(공원 648억원, 비공원 7천554억원)을 들여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구미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부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조성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체납해야만 한다.

아파트 3500세대 건설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개발에 따른 빈곤감, 소외감 우려 등을 주장하며 그동안 민간공원 조성 반대를 주장하던 다송마을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상정 이틀 전까지 반대를 고수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하루 전날 조건부 동의안에 찬성을 했으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를 준용해 사업원안을 그대로 가결시켰다.

개발인근 지역인 광평동 다송마을 주민 K씨에 따르면 조건부 동의안 내용 중 일부는 3500세대 아파트 공동주택구역을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마을 앞 산은 그대로 보존하는 조건 하에 동의했다고 한다.

(유)다원에코시티의 사업 조감도에 따른 비공원화구역 공동아파트 3500세대 조성예정지

다송마을 주민들의 협약서 동의안 조건부 동의에 따른 아파트 조성지역 이동시 예상 개발 구역

하지만 본지에서 다송마을 주민들을 만나 취재한 바로는 조건부 동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였으며, 아파트구역을 남쪽으로 이동하게 될 시에는 종교부지를 비롯해 인근 고등학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배치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개발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으로 예상되는 금오고등학교 측에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인근의 산들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향후 공사로 인해 발생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지주를 속인 개발업자들

다송마을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노인 L씨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였으며 사업에 따른 아파트 3500세대 건설로 인해 다송마을 여씨문중산까지 개발지역에 포함됐다고 하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다송마을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위에 소나무가 많아서 다송이라고 불렸으며 400년 전 전주이씨가 이주해 살면서 이후 경주김씨와 나주나씨가 이주해 와 마을을 형성해 왔다고 한다. 또 다송마을 일대 광평동 산32번지에 있는 추원재는 조선 중기의 문신 북봉(北峰) 이민선에게 제향하는 재사로 1901년 건립되었으며, 다송마을은 이민선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벽진이씨 집성촌이기도 하다.

추원재에는 후손 이당화가 지은 상량문과 이재기, 이승오가 지은 이건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북봉은 조선 선조(재위 1567∼1608) 때 진사시에 합격해 비안현감·양천현감을 지낸 후 후학양성에 전념하였다고 전해지며 후에 병조참판에 증직됐다.

유서깊은 벽진이씨 문중의 광평동 산32번지에 위치한 조선중기 문신 북봉 이민선을 기리는 추원재

한편, 전직 시의원 A씨에 따르면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 관계자로 보이는 구미중학교 26회 졸업생 2명이 지난해 부터 지주들을 만나 물밑접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구미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고, 공원개발 위주로 당장 개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타진하는 차원에서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서 검토해 볼 정도로만 할 것이라며 실제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호도했다고 한다. 즉 비공원화구역 아파트 3500세대를 짓기 위한 것과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구미시 중앙공원은 남부지방산림청의 국유림관리지역이며 하루 수백명의 시민들이 찾는 '국민의 숲'이다.

또한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구미시 역사상 유래없이 구미시 고위공무원 관계자들이 반대추진위원회 사람들을 찾아와 협약서 동의안과 관련해 동의해 줄 것을 사정했다고 하며, 당시 구미시의장은 강력히 반대를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협약서 가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K시의원이 의장을 설득하기 위해 구미시의장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로비를 한 정황이 있고, 반대추진위원회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J씨는 판단했다.

민족의 영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오산의 지맥인 구미 중앙공원 일대는 소나무가 많은 다송(多松)마을을 비롯해 옛부터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명당터여서 각 문중의 문중산으로 이용되어 오는 곳으로 문중회의와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장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명당터로서의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문중들만의 고유의 자산이다. 따라서 실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문중들을 배제하고 기만한 처사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주의 의견도 나왔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쪽을 비롯해 낙동강 방면을 바라보고 있는 송파 김무상선생지묘 및 문중 묘소

또한 각 문중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어, A씨는 각 문중에 서신을 보내 구미시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맞서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A씨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구역으로 탈바꿈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지주들에게는 평당 18만원 정도의 보상이 말이 되냐"며 인근 사곡주택개발지역의 공동지 가격이 평당 261만원이라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개발을 바라는 자와 반대하는 자, 비공원화구역 토지주들 중 서로간에 이해타산 관계가 얽혀있어 보여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A씨는 18만1499제곱미터의 비공원화 지역이 공동지로 개발된다는 가정하에 평당 300만원으로 감정했을 경우 약 1600억원의 지가 상승이 예상되고, 시행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부동산 수익만을 노리고 미분양으로 악재인 구미시 부동산 경기 특성상 아파트 조성 사업은 뒷전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 J씨는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중앙공원을 어느 문중에서 난개발을 하겠나"며 근거없는 소리임을 주장했다. 한편으로 J씨는 지주들의 공영개발을 통해 난개발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문중들의 사전 동의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내용을 상세히 알리지 않고 호도한 행위는 대사기극"이라며 이는 재산권 침해로 민형사소송 대상이 된다며 성토했다.

순천 민간공원 조성사업, 토지주들의 반대로 전면 재검토

2020년 공원일몰제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 선례가 없는 관계로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적용해 공모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한양을 선정해 삼산공원 내에 지하 4층 지상 25층 1479세대, 봉화산 공원 내에 421세대 등 총 1900세대 아파트 2개 단지와 봉화망북에 상업시설, 예술인마을 27필지 규모로 개발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조충훈 순천시장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일부 토지주들은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것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빌려 막는 것이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재산권에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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