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구미시, 새마을과 폐지 이념논쟁 바람직하지 않다! 구미참여연대,구미시 주장 옳지 않다!<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8,711 2017.06.01 09:17

새마을운동의 상징은 리어카와 삽 그리고 새마을 모자 등으로 표현된다.

정치적 이유로 ‘새마을’ 부서명칭 조례개정, 명분 없어
‘새마을과’ 폐지 논란, 이념 논쟁 우려, 지역정서 도움 안돼

구미시, 성남시 새마을과 예산의 절반수준, 하지만 1인당 예산지원은 성남시보다 34% 높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31일 구미시는 2017년 5월 29일 구미참여연대의 ‘구미시 새마을과 폐지’ 주장 성명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구미참여연대는 29일 성명서에 이어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시가 구미참여연대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구미참여연대에 따르면 구미시가 새마을 지원예산이 4억 8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언론보도자료를 냈다는 사실이 있음을 적시 한뒤 "구미참여연대의 주장은 9억입니다. 물론 이것도 명시적인 예산만 잡은 겁니다."라며 주장하고 있다.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 자료를 인용해 "구미시 스스로 이미 7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제 보내준 자료조차 부정하는 구미시입니다."라며
새마을에 대한 보조금과 위탁금의 방만한 쓰임 문제는 조만간 보도자료로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구미참여연대에 따르면 구미시는 2017년 기준 7억여원의 예산이 잡혀있다고 알렸고, 구미시에서는 4억8천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2억 2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했으므로 경찰수사를 의뢰해야 될 사안이다.

충청남도 등 전국 25곳 지자체 ‘새마을’ 부서명칭 사용

구미시만 딱 꼬집어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구미시에 따르면 ‘새마을과’ 부서 명칭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제정되었다고 하며 부서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서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정부시절 탄생된 사업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당위성은 없다고 본다는 주장이다.

구미시의 ‘새마을과’ 명칭은 지난 1978년 구미시 개청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하며,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 정부 등 여러 정권 속에서도 존속되어 왔으므로 구미시로서는 정치적 환경변화와 이념적 차이로 인해 ‘새마을과’ 폐지 논란이 야기되고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새마을’을 부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국 25곳으로 구미시만의 독점 용어가 아니라고 구미시 새마을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과는 새마을 업무 이외에 △주민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자원봉사 사업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단체 지도 관리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업무 △시민행복추진단 운영 △생활민원처리 총괄 관리 △생활민원바로처리운영에 관한 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 △읍면 종합복지회관 및 새마을 시설물 등 주민숙원사업과 시민과 직결된 생활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과의 업무특성과 정서를 간과한 ‘묻지마식 새마을과 폐지’ 주장은 재고(再侤)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예산, 전국 지자체의 규모와 비슷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協力)은 세계적 추세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새마을운동 사업 지원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으며 구미시도 상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2017년도 3월 기준 인구 41만9432명인 구미시의 새마을회 예산지원(법정운영비, 읍면동단위보조, 사업별보조)은 4억8천9백만원으로 이는 2017년 3월 기준 인구 97만인 경기도 성남시가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8억4천4백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미시 1인당 새마을회 예산지원으로 따지면 1165.8원이며 성남시의 경우는 1인당 870원으로 구미시의새마을회 예산지원이 성남시보다 34%가량 지출이 많다.

부서 내 조직 운영과 직원 배치는 지방자치의 재량행위
직원수는 노동강도 감안 합리적 운영, 근로환경 노동복지와 연관

구미시의 새마을 담당부서에 배치된 직원은 5명으로 이들 모두 새마을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과내(課內) 예산·회계 업무(1명), 주민소득지원기금관리·운영 및 새마을금고 인·허가 업무(1명), 공원조성 토지보상 업무(1명) 등을 관장하고 있어 실질적 새마을 전담 직원은 성남시와 같은 2명인 셈으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새마을 지원 조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한다.

직원들의 부서 내 인력 배치는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개인의 노동 강도에 따라 기술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 단순히 ‘인원이 적다, 많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직원들의 노동생산성과 근로조건의 문제다. 자칫 업무량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다면 근무환경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구미시 새마을과는 주장하고 있다.

새마을과 ‘새마을문고’ 업무관장 잘못 지적은 ‘난센스’
동네 새마을문고 주민 문화·여가 공간, 지원 확대해야

‘새마을작은도서관’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시작된 문고 사업으로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새마을문고’에서 ‘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구미시는 1974년 선산읍 ‘노상새마을문고’를 시작으로 현재 39개의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7천9백만원이다. ‘새마을작은도서관’은 동네 주민들의 독서, 취미교실 운영, 주민 공동육아 돌봄 등 주민 화합과 여가공간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새마을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새마을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해야 옳다는 지적은 “어머니의 할 일을 아버지가 왜 대신 하느냐?”고 따지는 격으로 이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든 조직 운영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의 몫으로 자율성과 유연성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새마을운동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구미시새마을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2만여명으로 새마을회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문고 등 4개 단체와 산하에 새마을교통봉사대, 새마을여성합창단이 있고 27개 읍면동 단위 단체가 있다고 한다.

구미시새마을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새마을벼룩장터 운영 △경로행사 등 마을 대·소사 행사 지원 △여름철 동네 방역 활동 △재난현장 복구지원 봉사 △동네 소외계층 반찬지원 △불우가정 집수리 봉사 △동네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농촌 일손돕기 봉사 △이웃돕기 김장나눔 봉사 등 다방면에 걸쳐 활동해고 있다.

새마을회원 가입 자격에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 한다. 또한, 순수한 주민참여형 민간봉사단체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되고 있다고 구미시 새마을과는 밝혔다.

지난 2011년 정부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새마을의 날 기념일은 4월 22일로 올해 경상북도의 기념식은 지난 5월 25일 구미에서 개최(매년 시·군 순회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지난 5월 17일 중앙에서 열린 ‘제47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고위층 관료를 참석시켰다.

2013년 ‘새마을운동 세계기록유산 등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UNDP(유엔개발계획), ‘새마을운동을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 선정

구미시 새마을과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UNDP(유엔개발계획)는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新농촌개발 패러다임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로 선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지난 2013년 6월 새마을운동은 세종실록, 난중일기, 동의보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물로 등재될 만큼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