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구미시의원 “수의계약, 형평성 담보돼야… 관내 업체 기회 확대 시급”

사회부 0 506 2025.07.15 22:26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수의계약 편중 문제 지적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동·진미동)이 15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미시의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춘 수의계약 운영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이라며, 최근 5년간 구미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 부서에서 발주한 B 용역은 최근 5년간 총 1억 1,500만 원 규모의 계약 가운데 무려 88%가 단일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 물품 역시 매년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지적하며, 구미시에 등록된 C 물품 생산업체 중 실제로 수의계약에 참여한 비율이 2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명백한 편중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산 절감이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 업체와의 지속 거래가 반드시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행정의 형평성과 관내 업체의 기회균등은 별개의 문제”라며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분산 기준 마련

계약 실적의 투명한 관리 및 사후 점검 강화

관내 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정보 공개 활성화

그는 이어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예산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작동하면 결국 지역 내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치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호 의원은 “구미시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균형 잡힌 계약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수의계약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