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1)] 구미도서관 이전, 주차·정보공개 논란 속 '졸속 추진' 우려

 

구미도서관 이전 예정지(사진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주민 실수요 외면, 핵심 문서 비공개… “이래도 시민 위한 도서관인가”

“주차는 좁고, 정보는 감춰지고”… 구미도서관 이전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주민 실수요 외면·핵심 문서 비공개·거리 판단 오류까지… 공공 도서관 정책, 현실과 괴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023년 12월 7일 경북교육연수원 인재관에서 열린 경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이전 건립 사업설명회에서 주민A(송정동)씨는 "도서관이 건립되면 안그래도 도서관 이전 부지 앞 도로는 정체가 심하고 주차공간도 복잡한데 마땅한 교통대책 있나"며 질의를 했다.

구미도서관 조감도(사진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2023년 12월 7일 경상북도교육청 이전건립 사업설명회(사진 구미시 제공)

 

 

당시 구미도서관장은 법정 주차대수는 35대이지만 도서관에는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되고, 주말과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대처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구미도서관 이전 건립 사업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실제 주민 요구 반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주민 의견 수렴표, 이전 사업 기본계획서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겉보기와 달리 공공성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미도서관 이전 예정지(사진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 정보공개는 ‘부분’, 핵심 문서는 ‘비공개’

2024년 1월 16일, 구미도서관 이전과 관련된 공공건축 심의 신청 문서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은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를 이유로 들었지만, 도서관 건립의 핵심 행정 문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 알 권리 침해와 행정 불투명성이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

반면, 2023년 11월 24일 재정투자심사 자료는 공개된 바 있어, 일부 절차는 비교적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의 방향성과 규모를 좌우할 핵심 결정 문서가 비공개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오해나 행정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주차가 제일 급해요”… 주민 의견은 생활 밀착형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항목은 ‘주차 문제’였다.

“주차장을 넓게 해주세요.”

“주차타워 꼭 설치해 주세요.”

“야간에도 개방해 주세요.”

“인근 주차문제 심각해요.”

이외에도 구내식당 설치, 영어회화반 증원, 청소년 공간 확충, 3D프린트 수업 연령 완화 등 실생활과 직결된 요구사항이 다수 접수됐다. 이는 단순히 도서관 규모를 키우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이용자들의 생활 편의와 교육 수요에 맞춘 맞춤형 공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아포 주민 접근성 논리, 현실에선 ‘엇박자’

사업 계획서에는 김천시 아포읍 주민(7,890명)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 논리가 명시돼 있다.

“김천시립도서관은 아포읍에서 16km 떨어진 반면, 구미도서관은 9.8km 거리로, 아포 주민은 구미도서관 접근성이 더 높다.”

그러나 실제 도로 거리 기준으로 보면 사정이 다르다.

아포읍사무소 ↔ 구미봉곡도서관: 약 7.5~8km

아포읍사무소 ↔ 구미도서관(이전 예정지): 약 10km 내외

즉, 많은 경우 아포 주민에게는 봉곡도서관이 더 가깝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북부 지역에서는 봉곡도서관이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봉곡도서관은 구미시립이고, 구미도서관은 도립으로 기관 성격과 장서 수준 등이 다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물리적 거리, 교통 접근성, 시간 효율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행정계획이 단순 통계와 지도 상 거리만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이용 행동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문제점, 무엇이 빠져 있었나

① 주차 및 교통대책 미흡

주차난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컸지만, 실제 설계나 운영계획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법정 주차대수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 대응책이 요구된다.

② 주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 부족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뤄졌지만, 해당 요구사항이 어떻게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반영 여부와 불가 사유, 대안이 함께 설명되어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③ 핵심 문서 비공개로 인한 신뢰 저하

공공건축 심의 신청 등 핵심 의사결정 자료가 비공개된 점은, 대형 공공사업으로서의 정당성 확보에 심각한 흠결로 작용할 수 있다. 시민 소통 없는 도서관은 존재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④ 지역 현실과 행정계획의 괴리

아포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 논리는 실제 교통 거리나 도서관 이용 행태와 괴리가 있다. 실제 현장에서의 수요와 패턴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종합 평가: '공공성'에 충실한가?

구미도서관 이전 사업은 분명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이라는 긍정적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교통·주차 등 실생활 대책 부재, 주민 수요 반영의 실효성 미비, 정보공개 제한으로 인한 행정 불신, 지역 현실과 어긋난 행정 논리 등에서 공공성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공공 도서관다운 정책을 위해서는 교통·주차 등 실생활 기반 대책 마련, 교통영향평가 기반의 입체적 대책 마련, 야간 개방 등 유연한 운영 방안 모색, 주민 의견의 반영 여부와 과정 공개, 의견 접수 후 반영 여부 및 사유 공개 의무화, 대안 제시 등 피드백 구조 마련, 의사결정 전 과정의 정보공개 확대, 핵심 문서 비공개 원칙 최소화, 주민 설명회·자료 제공 등 쌍방향 소통 확대, 실제 생활권 기반의 수요 분석 재정비, 단순 거리 아닌 ‘이동 동선’, ‘이용 패턴’ 분석, 인근 공공시설과의 기능 연계 및 최적화 설계 등이 필요하다.

결론은 도서관은 책만 쌓는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공공도서관은 지식의 저장소이자 주민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구미도서관 이전이 ‘형식적 확장’이 아닌 ‘실질적 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행정의 중심에 주민, 생활, 현실을 되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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