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굴방지 공사 장면(사진 경북시대 보도사진 캡처)

반복되는 세굴·균열·붕괴…구미 하천 인프라, 여전히 위험 신호

대통령의 ‘현장형 안전행정’ 기조, 지역 행정은 실천으로 이어질까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집권 이후 처음으로 ‘현장형 안전치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반복되는 대형 사고의 공통 원인으로 예방 가능성에 대한 간과와 부주의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선제적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반복 사고 지점을 지도화해 분석하고 직접 현장을 점검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미5공단대교, 개통 앞두고 시공 부실 의혹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와는 대조적으로, 구미시에서는 대형 공공 인프라를 둘러싼 안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시대(6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오는 6월 27일 개통 예정인 구미5공단대교의 세굴방지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감리 및 감독기관의 현장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경북시대 세굴방지공사 불법 잡석 사용 의혹 보도 캡처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가 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미시와 부산국토관리청은 해당 공사를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며 “국비사업이라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교량의 준공 이후 유지관리 책임이 구미시에 이관된다는 점에서, 초기 부실 시공 문제가 향후 유지비용 증가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구미 지역은 과거에도 중대한 하천·교량 관련 사고를 겪은 바 있다.

2011년 10월과 2012년 3월, 낙동강 구미보에서 세굴(침식) 현상으로 인한 구조물 균열이 발생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같은 시기인 2011년 6월, 낙동강 하류의 왜관철교 붕괴 사고는 장마철 강우에도 불구하고 철교가 무너지는 중대한 안전사고로 기록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세굴 및 기초구조물 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사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구미보 균열은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냈고, 왜관철교 사고는 인근 지역 인프라 전반에 대한 안전 불감증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처럼 동일 지역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사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 체계 개선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지역 행정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방 가능한 사고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는 엄정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비추어볼 때, 구미시와 관계기관은 단순히 상급기관의 소관이라는 입장에 머물지 말고, 능동적인 관리 책임을 갖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천 구조물과 교량, 대형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안전 확보는 지역 행정이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필수 과제이며, 구미5공단대교 사례는 그러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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