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2)] 390억 구미도서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토미공원 부지(사진 출처 구미시)

천문학적 시세차익 의혹의 중심에 선 구미도서관 이전 사업

공원 해제와 측근 논란, 특정인 부동산 특혜 의혹… 시민 요구 외면한 총체적 부실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교육청이 39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구미도서관 이전 사업이 의혹의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7월 14일 '[특별취재(1)] 구미도서관 이전, 주차·정보공개 논란 속 '졸속 추진 우려' 보도이후 탐사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구미도서관 이전의 타당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했다.

기존 시립도서관과 불과 도보 14분 거리에 짓는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는 비판에 더해,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구미시 간부가 36년간 묶여 있던 공원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의 투명성에 치명적인 금이 갔다. 여기에 더해, 이번 사업이 특정 토지주들에게 천문학적인 부동산 시세차익을 안겨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까지 제기되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공원 해제인가? 잠자는 땅을 황금으로 만드는 행정의 마법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토미공원’ 부지가 있다. 198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36년간 개발이 제한되면서 토지의 가치는 억눌려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 이전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구미시는 ‘장기 미집행’을 이유로 공원 지정을 전격 해제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390억 원 규모의 대형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황금 부지’로 탈바꿈할 운명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다. 수십 년간 묶여 있던 땅이 행정의 결정 하나로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뀌고, 곧이어 대규모 공공 투자가 이루어지면 주변 지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시장 논리에 따른 가격 상승이 아니다. 공원 지정으로 묶어두었던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고, 바로 그 자리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땅의 가치를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려 주는, 사실상의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인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구조가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이 이 공원 해제를 제안하고 설명한 책임자가 최근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구미시 간부라는 점은 이러한 의심에 기름을 붓는다. 시민의 이익보다 특정 사업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러한 의혹 속에서도 경북교육청은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청사진만을 내세운다. 하지만 2022년 시민 설문조사 결과는 행정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문화 프로그램 확충’(46.9%)과 ‘도서 자료 확충’(40%)이었다. 화려한 새 건물이 아니라 내실 있는 콘텐츠였다.

또한, ‘교통 불편’(37.5%)이 도서관 이용의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힌 현실을 무시한 채, 기존 도서관과 지척인 곳에 또 다른 도서관을 짓는 것은 상식 밖의 행정이다. 시민 10명 중 8명이 자가용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구미시의 현실에서, 이는 심각한 교통 문제와 주차난을 유발할 뿐이다.

자료출처: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부지위치 타당성 검토 학술 용역

의혹투성이 이전 계획, 전면 재검토가 답이다

결론적으로, 390억 원이 투입되는 구미도서관 이전 사업은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상실했으며, 특정인에 대한 부동산 특혜 의혹까지 받는 총체적 부실 사업이다. 시민의 휴식 공간인 공원을 없애고,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앞장서 추진하며, 그 결과로 특정 토지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이 기이한 그림을 시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구미시와 경북교육청은 불통과 독단의 행정을 멈춰야 한다. 의혹으로 얼룩진 도서관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공원 해제 결정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예산을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과 기존 도서관의 내실을 다지는 데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세금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도시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행정은 소수의 부를 축적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다수 시민의 삶을 보듬는 봉사자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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