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특별취재(2)] "24년 장기 재임 자치단체장 차명재산 소송 폭로" 전 경북지사, 의혹의 중심에

사회부 0 1,140 2025.07.16 10:29

44 https://youtu.be/kpcNDeAR02E?si=DEXDuB-ZCc7i_4ZG

“‘24년 재임·세무관료 출신’ 전직 도지사, 500억 차명 자산 소송 의혹 불거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스픽스 방송에서 제기된 ‘24년간 자치단체장 역임 고위공직자의 불법 자금 차명 소송’ 내부 증언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사계·지방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사례와 가장 일치하는 인물로는 김관용 전 경상북도지사가 꼽힌다.

다음은 전계완 대표의 스픽스 방송 발언 구술체록이다.

“해외로 자금 빼돌린다고요? 그건 그냥 혼자 못 해요. 뒷배 있고 조직이 관리해줘야 돼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에서 불법 자금을 해외로 보낼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조직엔 관리 수수료만 최소 10~20%를 떼줘야 합니다. 돈을 보관해주는 대가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맡긴 돈이 국제 범죄조직이랑 엮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이야기인데요. 자치단체장을 12년, 심지어 24년이나 했던 전직 고위 공직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신고한 재산은 고작 20억 정도인데, 실제로는 500억까지 이야기 나돌았어요. 그 중 큰 금액이 차명으로 맡겨졌고, 결국엔 맡은 사람하고 소유권 놓고 다툼이 벌어졌죠. 법정 직전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차명자산이라는 건 보통 맡긴 사람이 문제예요. 불법 자금을 자기 이름으로 못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건데, 나중에 그 돈 안 돌려줘도 된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맡아 준 사람이 소송에서 이긴다’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이런 게 공개되는 걸 극도로 꺼려 해요. 드러나면 경력, 명예 다 끝장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조용히 봉합하고 넘어가요.”

“더 문제는, 공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보통 3~5년쯤 지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맡긴 돈인데 왜 안 돌려줘?’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 자금이다 보니까,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나죠. 다만 이런 구조가 얼마나 심각하고 고질적인지를 이제라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김 전 지사는 구미시장(3선)과 경상북도지사(3선)로 23~24년간 지방정부 수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구미세무서장·용산세무서장 등 ‘돈’과 밀접한 세무행정 분야를 두루 경험한 바 있다.

방송에서 전계완 대표는 “장기 재임 기초·광역단체장이 각종 이권사업·특혜사업에 깊이 개입했고, 신고재산과 별도로 거액의 차명재산이 분쟁 끝에 극적 합의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지방정부 인사 중, 이와 같은 경력·공직 이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은 김관용 전 지사가 사실상 유일하다는 게 사회 각계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