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한전 , 창립기념일 ·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 지적

공공기관 지침 위반해 연간 115 억원 인건비 추가 지급

윤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0 월 기재부 지적 불구하고 계속 유지

직원들 독감예방 접종도 매년 4~5 억원씩 자체예산으로 지원

방만경영 쇄신 · 전기요금 인상 이전에 불합리한 연휴규정부터 고쳐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전이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위반해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한 인건비 지급액만도 연간 115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해 10 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노조측이 지침을 위반한 유급휴무일 폐지 관련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

구자근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이 한전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중에 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인 2018 년부터 마련된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 에 따르면 , 공공기관은 「 근로기준법 」 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

즉 정부 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별도의 유급휴일 지정을 엄격히 금지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 한전측은 노사합의를 통해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운영 하고 있다 .

지난해 한전의 전체 직원은 2 만 3563 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만도 2 조 1,000 억원에 달하고 있다 . 정부 지침을 위반한 유급휴일로 인해 나간 인건비만도 단순히 날수로 일할계산을 해보면 대략 115 억에 달한다 .

현재 한전을 제외한 한수원과 발전 5 개사의 경우 법정공휴일 이외 별도로 유급휴일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0 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한전이 법정공휴일 이외에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 올해 8 월에도 기재부의 「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 을 통해 별도의 유급휴일 운영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한전측은 유급휴일 지정 폐지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며 , 현재 노조측에서 하브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제도개선을 미루고 있다 .

한편 , 한전측은 기관 자체예산으로 매년 4~5 억원 에 달하는 직원들의 독감 예방접종비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의료비 지원은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 지침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이다 .

구자근 의원은 “ 한전이 지난해 30 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경영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 정작 정부지침을 위반해 별도의 유급휴일과 과다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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