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 임박…건식저장부터 최종처분까지 통합관리 필요

사회부 0 28 12시간전

한빛·한울, 습식저장조 포화예상 연도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목표 같아

고리, 조밀저장대 설치 여부가 변수…일정 지연 대책·장기 안전관리 주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고리·한빛·한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저장시설 확충 일정의 지연 위험과 장기 안전관리를 함께 고려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경기 안산시병)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빛·한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 포화예상 연도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목표가 같아 일정 지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제출한 올해 6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원전본부별 습식저장률은 고리 93.4%, 한빛 86.0%, 한울 75.4%다.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해 고리는 1.3%포인트, 한빛은 1.5%포인트, 한울은 2.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 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은 총 541다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했음에도 건식저장시설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한수원은 올해 4월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인허가를 신청했으며, 6월에는 시설계획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고리·한울 원전은 올해 12월 인허가 신청과 시설계획 초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시설 확충 일정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확보돼 있는지다. 한빛원전의 습식저장조 포화예상 시점과 건식저장시설 운영 목표는 모두 2030년이며, 한울원전도 모두 2031년이다.

연도 단위 계획만으로 실제 저장 공백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박 의원은 인허가 심사와 주민의견 수렴, 공사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리원전은 고리 2호기 조밀저장대 설치 여부가 주요 변수로 제시됐다. 한수원의 2032년 포화 전망은 조밀저장대 설치 완료를 전제로 한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포화예상 시점은 2028년으로 앞당겨진다.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의 운영 목표가 2031년인 만큼, 조밀저장대 설치 일정과 지연 시 대응방안을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장기 운영에 대비한 안전관리도 과제로 꼽혔다. 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관련해 2038년경 부지 선정, 2050년 이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60년 이전 처분시설 운영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간저장시설의 실제 가동 시점과 원전별 반출 순서에 따라, 2030-2031년 운영을 시작하는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은 약 20년 또는 그 이상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저장용기와 구조물의 노후화 관리, 장기 검사체계, 지진·침수·화재 대응, 원전별 반출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건식저장시설 인허가 신청 등 후속조치가 진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포화예상 연도에 맞춘 운영 목표만으로는 지연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적인 안전성 심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저장 공백을 방지할 세부 일정과 비상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연내 수립을 추진하는 제3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는 원전별 저장시설 포화 전망과 건식저장시설 확보,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의 건설·운영을 연계한 통합 이행일정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안전관리 방안과 기관별 역할·책임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지적사항의 이행 상황과 원전별 일정 지연 대응방안, 장기저장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