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결재 없인 실행 불가…다단계 묵인의 그림자"

"결재 라인 전반의 공모 가능성…단순 실수가 아니다"

비공개 입찰·헐값 매각… 리베이트 의혹에 조직적 공모까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가 낙동강 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하천 모래 등 귀한 골재를 시세의 1/4 수준에 헐값 매각하고, 입찰 과정 역시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비리가 환경정책과 단독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은 행정 구조상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낙동강 골재 헐값 매각 관련 대구MBC 보도 화면 캡처

구미시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수립, 생태계 관리 등 환경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다. 골재 매각, 입찰, 감정평가, 예산 집행 등은 회계과, 건설과, 감사담당관 등 여러 부서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산 매각은 회계, 계약, 감정평가, 정책기획, 감사, 시의회 보고 등 다단계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입찰 공고, 감정평가, 예산 집행, 매각 승인 등 핵심 절차는 환경정책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각 단계별로 여러 부서의 역할 분담과 결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최종적으로는 시장 또는 부시장 등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가 필수적이다.

하천과 등 전문부서와의 협업 필수

특히 하천 골재 매각, 준설토 처리 등은 하천과의 기술적 자문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하천 정비 경험이 있는 하천과는 하천 구조, 준설토 처리, 하천법 해석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하천 내 골재의 위치, 성상, 가치 평가 등은 하천과의 검토 없이는 행정 리스크가 매우 커진다. 구미시의 행정 관행상, 환경정책과가 하천과의 자문 없이 골재 매각을 독자적으로 설계·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위 결재선 개입 및 조직적 묵인 가능성

골재 매각, 대규모 입찰, 감정평가, 자산 처분 등은 실무 부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등 다단계 결재와 보고가 필연적이며,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정보 비공개, 특정 업체 유리 조건 등 명백한 결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안은 상위 결재선의 묵인 또는 지시가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헐값 매각과 입찰 비공개 등으로 발생한 차익이 비자금(불법 정치자금, 리베이트 등)으로 조성되는 것은 국내외 공공부문 비리의 전형적 패턴이다. 실제로 입찰에 떨어진 업체가 같은 현장 하청을 맡거나,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낙찰받는 구조는 비자금 조성 및 상납 구조의 신호로 해석된다.

예산·결산 구조와 비자금 조성 가능성

구미시의 예산·결산 구조 역시 조직적 문제를 뒷받침한다. 사업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잉여금을 과다하게 예탁금으로 운용하고, 예비비를 법적 상한을 초과해 편성하는 등은 비자금 조성 및 불투명한 자금 운용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이는 골재 매각 비리와 마찬가지로 결재라인 전체의 동의와 조직적 공모가 있었을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지역 관계자 역시 사업 본질이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낙동강 도시생태축복원사업 목적이 모래사장을 만드는 일인데 지금은 모래를 골라서 퍼가니 남는 건 자갈과 흙입니다.

원래 입찰은 토사인데 업자들은 모래만 가져가려니 사업목적과도 맞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처럼 사업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모래만 선별 반출되고, 남는 것은 저가의 자갈과 흙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행정의 투명성뿐 아니라 사업의 공공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미시 환경정책과가 단독으로 골재 비리를 자행하는 것은 행정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다.

여러 부서와 결재라인, 외부 감정평가사, 시의회까지 최소한의 묵인 또는 협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하천과 등 전문부서와의 협업, 상위 결재선의 승인 없이는 대규모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과 입찰 비공개 같은 비리가 구조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 실무자 일탈이 아니라, 결재라인 전체와 조직적 구조의 문제, 비자금 조성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감시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산 관리와 행정 투명성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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