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 기자회견, "한수원은 지역주민 대량 해고, 집단 학살 중단하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0월 31일 11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의 원자력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김종훈 국회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종훈 국회의원위 취지발언 및 인사말 뒤 공공연대노동조합 박용규 발전분과위원장의 경과보고와 향후계획 설명이 있었으며 원자력발전소 청소 용역노동자 배주씨와 원자력발전소 스포츠센터 용역노동자 권정남씨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진행됐다.

한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계획 비율은 6.4%, 파견 및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계획 비율은 30.5%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사협의기구 구성과 당사자 의견 반영 요구를 묵살해 오다가 5개월 만에 내어놓은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명백히 거부하겠다는 것이며, 지역 주민들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 295명 중 19명만 전환 대상으로 분류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용역 노동자의 70%를 전환 제외로 분류해 놓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정부가 고령자 친화 직종으로 분류해 별도 정년을 보장한 청소노동자 수백 명을 대량해고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경지부 최동식 사무국장은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방사능 피폭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희생당해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집단 학살 행위로서, 한수원이 이를 강행한다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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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 정규직 전환 축소, 지역주민 대량 해고!
한수원 규탄!’ 기자회견문

한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계획 비율은 6.4%에 불과하고 파견 및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비율이 3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노동조합은 한수원이 ▲발전소 내 조명설비 ▲정보통신 유지 보수 ▲스포츠센터 ▲방사선관리 용역 등의 업무와 만 60세 이상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자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 생업마저 원자력발전소에 수용당하고 방사능 피폭의 위험 속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 받으며 희생해 온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비정규직 당사자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문재인정부의 지침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다.

첫째, ▲발전소 내 조명설비 ▲스포츠센터 ▲정보통신 유지 보수  ▲방사선 관리 ▲계측제어 등 수 십년 동안 지속되어온 ‘상시지속적 업무’를 전환배제 하였고, 기간제 비정규직 대부분을 일시, 간헐적 업무로 분류해 제외하였다.

둘째, 문재인정부가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은 65세까지 별도의 정년을 설정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 시설물 관리 등 만 60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역민 대량해고가 예상되고 있다.

셋째, 노동조합이 지난 5월부터 수십 차례 요구해온 노사협의기구 구성과 노사 간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사를 배제한 일방적 계획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넷째, 타 공공기관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평균 51퍼센트이고, 강원랜드는 99%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경우 30.5%에 불과하며 한전kps를 제외하더라도 44%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노동조합은 한수원의 일방적 정규직 전환 계획은 지역 주민에 대한 대량 해고 방침이고, 집단 학살 행위로 간주하고 5개 원자력발전소 지역발전협의회와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특단의 투쟁 방식도 강구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둔다.

5개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들이 안전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방사능 피폭 현장에서 일해 왔다. 정규직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 정규직 가족들의 복지를 위한 스포츠센터 운영, 심지어 정규직 가족들의 사택 청소, 경비까지 험하고 지저분한 일들을 도맡아 왔다.

그런데도 한수원이 시혜를 베풀 듯이 특정 업무를 배제하고, 만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 원자력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대표 공기업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6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5개 원자력발전소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수원은 지금이라도 지역민 대량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하루속히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해 우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한수원이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지역주민 대량해고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일찍이 경험한 적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10월 31일,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소개

1. 명칭 :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2017년 6월 30일 변경)

2. 창립일 : 2009년 3월 9일

3. 조합원 수 : 약 9,000명 

4. 상급단체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5. 개요 :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전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며, 10개 지부 9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입니다.

6. 한수원 내 조합원 현황
- 한수원 본사와 5개 원자력본부(고리, 새울, 월성, 한빛, 한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수원에서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입니다.
- 청소, 경정비, 특수경비, 조명, 사옥관리, 사택관리, 스포츠센터, 소방대, 식당, 수처리, 엘리베이터, 정보통신 유지보수, 조경, 기간제 등 한수원 내 비정규직의 대다수 업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한수원 본사 약 80명, 고리원자력본부 약 130명, 새울원자력본부 약 40명, 월성원자력본부 약 420명, 한빛원자력본부 약 350명, 한울원자력본부 약 410명 등 총 1400여 명의 비정규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