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지역, “반도체 호남 편중은 정치 논리”… 입지 선정 과정 투명 공개 촉구

사회부 0 175 3일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대구·경북(TK)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편중 구상에 반발하며, 반도체 투자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 및 지역 국회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핵심 인프라가 완비된 대구·경북이 배제된 채 호남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기존 산업 생태계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지사는 정부의 구상대로 광주·전남에 반도체 전공정 팹(Fab)이 들어설 경우, 대경권에 밀집해 있는 47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기업을 따라 대거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는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지역의 기술 자산과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해체되는 무서운 연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경북은 포항공대, 경북대 등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기관과 원자력 기반의 풍부한 전력, 산업용수 등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핵심 인프라를 완비한 최적지로 꼽힌다. 이 지사는 검증된 클러스터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적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역시 이번 정부 발표를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국가 균열 발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당선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 총수의 독대 직후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 계획이 발표됐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입지 선정 기준과 검토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 당선인은 청와대의 관여 정도를 비롯해 후보지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됐는지 평가표와 검토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특히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갖춘 대구·경북이 검토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면, 이는 국가 산업 정책의 합리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예고됐다. 추 당선인은 국회에 즉각 ‘첨단 산업 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와 관계 부처, 기업의 입지 선정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이인선 의원은 “상임위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등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정치적 외압이 없었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경고했으며, 구자근 의원도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 투자를 유도·압박하는 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은 결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요구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