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콘서트 취소 위법 판결… 정치적 책임 져야” 주장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 갑·을 지역위원회가 11일 오전 구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이승환 씨 콘서트 취소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김장호 구미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구미 갑·을 지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 공연 취소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만큼 행정 책임자인 김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 씨 공연과 관련해 요구한 서약서와 공연 취소 조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미시가 약 1억 2,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점이 지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날 성명에서 “시민 혈세가 행정 판단의 결과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며 “김 시장은 시장직과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김 시장이 과거 정치 집회 참석 및 문화행정 운영 과정에서 ‘이중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공연 취소가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과도한 행정 개입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장 발언에서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이 구미시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 책임자인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금, 시민 세금으로 충당… 책임 논의 필요”

기자 질의응답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주체를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한 기자가 “1억 2,5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구미시 부담인지, 김장호 시장 개인 책임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묻자 민주당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은 공무 수행 과정의 행정 책임을 개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판결에 따라 구미시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향후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1심 판결 단계인 만큼 향후 항소심 등 추가 재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 대응 방향은 구미 시민과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위법 행정 책임’과 ‘정치적 책임’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연 취소를 넘어 행정 재량의 범위와 표현·문화의 자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김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김장호 시장 측 입장과 향후 법적 대응 여부도 향후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의 최종 범위와 행정 절차 적법성 여부는 향후 항소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위법 행정에 대한 책임 문제”라는 시각과 함께, “공공 안전과 행정 판단의 영역”이라는 반론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사회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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