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눈앞에 다가온 하류인생 하류노인(1)-초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7,559 2017.08.07 09:13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100세시대 행복수명 캠페인

사회복지공무원의 롤모델 채수훈 익산시 맞춤형사회복지팀장 '하류노인' 문제의식 알려

SNS '청학 채수훈의 아하편지'에서 초고령화 사회 문제점과 대책 강구 제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7월 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6월 기준으로 54만 1천명으로 37년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보다 4.6% 줄어든 수치다.

또 6월 기준으로 1980년 53만 7천명 이후 가장 적은 이유는 바로 고령화의 여파로 인구 이동이 활발한 40대 이하 연령대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10대에서 40대 인구가 지난해 보다 38만 명이 감소했다고 한다.

더불어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 이동률은 지난해 비해 0.05% 줄어든 1.06%로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0년 이래 금년 5월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인구유입률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1.42%(3,734명)으로 가장 높고 순 유출율은 대전시가 -0.12%로 1위를 차지했다.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경우 각각 -6,045명과 -2,564명으로 순 유출이 발생했다. 전체적으로 금년 2분기 인구 이동자 수는 165만 1천 명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4.1% 줄었으며 역시 같은 분기 기준으로 155만 3천 명을 기록했던 1975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하류노인 시대 도래

한편 원광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채수훈 익산시맞춤형복지팀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실상에 대해 알렸다.

채수훈 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은 7월에 전체인구의 13.8%이며 향후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 20.8%가 되어'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6.25전쟁 이후 급격히 감소한 인구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 베이비붐 시절 탄생한 세대를 일컷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인구는 730만명(14.6%)이다. 1955년생이 2020년이 되면 65세에 진입하며 58년 개띠라고 불리는 세대 또한 2023년이면 65세가 된다.

채수훈 팀장에 따르면 앞으로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빠를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를 것을 예고하며 발생한 노인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임을 지적했다.

노인문제의 여파로 과다 질병, 높은 유병비율 및 의료비, 노인복지 시설과 서비스의 부족, 독거노인 증가, 황혼이혼, 높은 자살율,
치매환자 증가와 가족 해체, 생산활동인구 감소와 가족부양 한계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든 채 팀장은 "보통의 생활이 불가능하여 ‘하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하류노인’은 약7백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일본의 노인문제를 언급하며 NHK 다큐 "노후파산" , 책 "노인지옥" 등 일본 역시 노인의 사회문제가 예상외로 심각하고, 몸살을 앓고 있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도미노 이론에 따른 주변에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 심각

채수훈 팀장은 고령화로 인해 "특히 고령자문제가 청년층, 여성 등 빈곤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며 "우리나라는 OECD중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상대빈곤율이 2위, 자살률은 1위"라는 사실을 알렸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실상에 대해 채수훈 팀장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대책인 국민연금 적용율(67.6%)과 수급율(38%)이 현저히 낮고, 기초연금도 월20만원 미만의 용돈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민낯을 보여줬다.

평균수명이 연장될수록 중류층의 하류화는 일본처럼 정해진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채수훈 팀장은 촛불정국 당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성토했던 사실을 되새겼다.

채 팀장은 다가올 10여년 후의 노인복지에 대한 실망과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이 처한 노인문제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으로 봤다.

하류노인 쓰나미에 대한 대책 강구 시급

채수훈 팀장은 "국가차원의 노인예방대책과 사회부양책임이라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 나가야한다"는 말과 함께 후지타 다카노리가 지은 '2020 하류노인이 온다' 책 내용에 언급된 ‘빈곤 및 격차 문제와 불평등을시정하라’를 인용하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사했다.

빈익빈 부익부의 실상이 그대로 반영될 불평등한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채수훈 팀장은 "너무나 불균형이어서 용인하기 어려운 격차라면 이를 불평등으로 보고 시정해야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어디에서 세금을 거둬 어디에 재분배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의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주권자는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채수훈 팀장은 초고령화 시대 노인문제 해결은 국민의 자유의지에 달렸음을 문제제기하며 현재의 사회복지가 국민의 뜻대로 이뤄진지에 대해 되돌아 보기를 시사했다.

채수훈 팀장은 지난해 2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정헌율 익산시장 비서실장 자리에 발탁됐으며 사회복지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인물이다. 2009년에 주민생활분야 전라북도지사 표창 수여, 시립도서관 도서기증, 익산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을 맡아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발로 뛰며 노력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사회복지 실무길잡이'와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 등이 있다.

최근 구미시에 지난 2월부터 구미시 '상모사곡동 맞춤형 복지 5대 특화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해오면서 그 성과를 알린 김점숙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활약으로 김장주 경북 부지사가 직접 찾아와 '맞춤형복지모델'에 대한 토론의 장을 갖기도 했다.

자신의 롤모델인 채수훈 팀장에 대해 김점숙 공무원은 "채수훈 팀장이 유명한 복지공무원이자 교수로 일하며 복지일선을 지키고 있다"고 평했다. 또 김점숙 공무원은 채수훈 팀장의 인간적인 됨됨이에 대해 "동으로 자원해서 가 '무소의 뿔'처럼 꿋꿋하게 일하는 정말 저희가 배워야 될 모습이다"라며 맞춤형 복지시대의 모범이 되는 인물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