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평 무상 제공 뒤 추가 부지는 평당 100만 원”…구자근, BS그룹 솔라시도 개발이익 의혹 제기

사회부 0 64 6시간전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이후 추가 부지 가격 요구 지적

BS 측 “초기 사업자 유치 목적”…토지 가격 산정·지역 환원 구조 검증 쟁점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들어서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둘러싸고 토지 공급가격과 개발이익의 귀속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BS그룹이 센터 유치를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뒤, 건설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토지에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10월 2일 제공한 자료에서 BS그룹 측이 삼성SDS와 네이버가 참여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컨소시엄에 약 2만 평을 무상 제공했으면서도, 추가로 필요한 약 3,000평에 대해서는 평당 1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은 이날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졌다.

구 의원은 무상 부지 제공이 국가사업 유치를 통해 주변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이후 토지 매각이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AI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삼성SDS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서 착공식이 열렸으며, 총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투입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솔라시도 사업시행법인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의 지분은 BS그룹이 78%,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합계 20%, 광주은행과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1%를 보유하고 있다.

BS그룹 측은 토지 무상 공급 취지에 대해 “지방이라는 단점과 사업 초반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 사업자 유치에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의원실 자료에 기재됐다. 구 의원은 이를 두고 기업도시 지정 이후 장기간 개발과 기업 유치가 충분히 진척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가격 산정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솔라시도 구성지구의 토지매입비가 평당 6만 원, 조성원가가 평당 약 54만 원이라고 밝혔다. 의원이 주장한 추가 부지 요구가격인 평당 100만 원은 제시된 조성원가의 약 1.85배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매입비와 조성원가, 현재의 매매가격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해당 필지의 조성 상태와 기반시설 비용, 감정평가, 계약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원실 자료에 제시된 금액도 최종 계약가격이 아닌 요구가격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솔라시도의 개발 방향 변화 역시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구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12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생태관광과 지역문화체험, 종합레포츠, 의료시설, 컨벤션센터, 마리나, 워터파크, 휴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구 의원은 당초 계획에 비해 유치 실적이 부족한 가운데, 개발 방향이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RE100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공공지원이 민간사업자의 토지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삼성과 네이버에 막대한 특혜를 줬다면, 그로써 얻는 이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봐야 하는 것”이라며 개발이익의 귀속 구조를 문제 삼았다. 또한 공공지원으로 기업과 도시 인프라를 유치한 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법인 지분을 보유한 만큼, 무상 공급 과정의 의사결정과 공공 지분의 권익 보호도 확인할 사안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만으로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관련 협약과 정관, 의결 절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무상 공급의 계약 조건, 추가 부지 가격의 산정 근거, 공공지원에 따른 개발이익의 배분 방식이다. 구 의원이 제기한 차익 추구 의혹과 지역 환원 부족 여부는 관련 자료와 당사자 설명을 통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난 9월 30일 BS 계열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심의절차를 개시했다.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프로젝트금융회사 2곳의 지분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매각해 약 70억 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여부와 수위는 당사자의 의견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건이 솔라시도 토지 공급 의혹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