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치맥도 먹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노회찬과 함께한 비정규직 이야기 현장<한국유통신문.com>
『2017년 7월 12일 오전 8시,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는 남유진 구미시장의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재심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나선 1인 시위였다. 이번 박정희 기념우표 사건은 유신독재시대 추종세력들과 이에 항거한 민주화 세력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민사회간의 이념적 대립양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과가 극명한 박정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새정부가 들어섰기로서니 역대 대통령의 기념우표하나 못만드는 것이 나라인가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과 구태를 청산해야만 올바른 역사관을 후손들에게 정립시켜 줄 수 있다는 대의명분을 가진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대해 박정희의 고향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한쪽에 편들어 주기가 불편한 이슈가 되어 전국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구미시가 됐다.
그런 와중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구미YMCA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비정규직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6일 뒤인 4월 22일 구미YMCA를 찾아 '복지국가와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강연회를 가지며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나눴다.
3년이 지나 노회찬 원내대표가 다시 찾은 구미시는 복지와 지방자치에 있어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도시이지만 상간에 일본기업인 아사히의 불법 대량해고에 항거한 아사히 비정규직 노조의 끈질기 시위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10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는 그동안 나랏님도 해결하지 못해온 딜레마이자 난제로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자리매김했다.
구미시는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전자산업도시였으나 지난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외한관리정책 미숙과 실패로 찾아온 외환위기로 인해 IMF구제금융 요청에 들어간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은 IMF환란 전과 후로 나뉘는 역사적 이정표를 갖게된 시점부터 점차 옛 명성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공단의 이점을 잃어가고 있어 보인다.
1998년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사태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질임금 증가세 둔화, 상장주식의 시장가치가 폭락했으며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이자율 상승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각종 경제적 난관에 봉착해 대한민국은 대량 실업시대에 접어들었다. 2017년 4월 기준 통계청 발표 실업자수 117만 4천명에 달한다.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업들의 투자축소 등으로 신규고용 창출력이 급격히 둔화된 데다 금융산업 등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기업 연쇄부도 등으로 기존 취업자의 실직도 크게 늘었으며 더우기 IMF는 인수합병 관련 정리해고 등을 요구함으로서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정책이 시행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속도가 빨라졌다.
외환금융위기로 독점 재벌의 해체가 진행됐으며 유수의 대기업들이 도산하고 법정관리를 받게됐으나 그와중에도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해 살아남은 대기업들은 현재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원조 조건에 따라 고용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돼 많은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었으며 평생고용제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평생직업이란 개념이 생겨났다. 더불어 급여에서도 호봉 개념과 연공서열 대신 연봉제로 전환됐으며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져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감소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구미YMCA '비정규직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가 떠안은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고 국정농단으로 터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원성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과제가 참으로 많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요지는 거대 기득권들의 힘을 빼야 하며, 제왕적 권력제도의 분산을 비롯해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면서 그중 노동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IMF환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도깨비 사과' 이야기 처럼 건드리면 더욱 성내면서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 보여 난제다. 세계의 산업경제구조가 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어 점차 인간의 노동력이 줄어만 가는 노동시장에 있어 비정규직은 기업의 경제적 이윤창출에 사활이 걸린 초미의 관심사다. 경제논리에 입각해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기업가들의 입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일이라고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시위에 나서는 것은 각박하고도 무심한 세상살이 속에서 들꽃처럼 피어난 소수의 약자들을 위해 시민사회가 일말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아야야만 될까? 이네들도 언젠가는 자영업도 할 수도 있고 번듯한 정규직 직장에 취업해 보란듯이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건실한 인재들이라고 보며 그동안 끈기있게 투쟁을 통해 보여준 합리적이고 절제된 호소가 이를 증명해 준다. 치열한 적자생존의 세계경제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떠안은 고질적인 문제인 대기업 우선 정책과 비정규직 정책,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비정규직의 서러운 감정이 전이된다면 한층 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본다.
더불어 비정규직문제와 대량실업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기호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정치 쟁점화 시킴으로서, 특정당의 인지도 상승의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대학 졸업을 앞둔 대다수의 청년들이 겪어야 할 비정규직문제와 실업문제 앞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해아 하는 것이 합당하며 비정규직 사람들과 노동자와 청년들의 분노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또하나의 부정한 권력양산에 따른 새로운 불협화음을 가져올 불씨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시민사회가 냉철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기자 말- 』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4일 오후 7시 구미YMCA 4층 강당에서는 아사히비정규직 투쟁 2년 기념 '노회찬과 함께하는 비정규직 이야기' 강연이 열렸다.
오후 7시 강당에 모인 사람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후 10여분 늦게 도착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강연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강연 시작에 앞서 노 원내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된 남유진 시장의 박정희 우표 1인 시위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음을 시사, 과거 김관용 구미시장 당시 구미시를 박정희 도시로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으로 판단해 "구미를 박정희로 바꾸는 대신 박정희를 박구미로 바꿔야 된다"고 우스게 소리를 말해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웃음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박수갈채를 받았다.
노동인권문제 전문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노동문제의 근본에 대한 고찰
노 원내 대표는 대한민국 사회가 1997년 이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0%를 차지했던 것에서 20년이 지난 지금은 상위 10%가 국민총소득의 50%를 가져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돼 가정과 기업간에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 동안의 대한민국 사회가 겪어온 경제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채를 보면 된다고 한다. 노회찬 원내대표에 따르면 기업 총부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 반면에 가정 총부채는 4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즉 강한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한자는 더욱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 문제의 종점은 격차해소라고 말한 노 원내대표는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정부가 격차가 벌어지게 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실책을 꼬집었다.
지난 1997년 대한민국 IMF를 떠올리며 당시 위기 탈출을 위해 정부에서는 낙수효과 정책을 펼쳤던 사실과 분수효과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낙수효과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10년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던 낙수효과 무용론과 선진국인 영국과 독일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모두 부자증세를 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노 원내 대표는 축구선수 손홍민이 외국에서는 50%의 세금을 내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33%의 세금만 냄으로서 대한민국의 부자감세를 얘기하며 부자에 관대한 나라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회의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고용정책에서 강자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이며,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유리하게 노동법을 바꿨기 때문이란다. 또 정리해고를 쉽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못본채 함으로서 20년 상간에 비정규직이 놀라우리만치 늘었다는 사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다른나라는 비정규직을 늘리는게 어렵다"는 말과 함께 "빠르면 오늘밤 최저 임금이 결정된다"며 1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렸다.
관공서 비정규직이 확산된 이유는? 특별교부세!
과거 30년전만해도 관공서의 환경미화담당은 정규직이었으나 이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무원 감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정책으로 인해 가장 약자였던 미화원 직군부터 비정규직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 노 원내대표는 폴리텍대학의 경우 비정규직 교사들은 정규직에 비해 48%의 임금을 받고 그외의 혜택은 없다고 하며 이는 노동부가 주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삼성전자의 이익 배당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며 제조중심도시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구미 또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봤다.
성과연봉제의 모순에 대해 "이러한 정책을 썼던 이유는 강한자는 강하게 약한자는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인한다며 노동시장에 있어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간에 대한민국 자영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현재 600만개에 이르러 이는 대한민국 일자리의 28%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했다. 반면에 미국은 자영업의 비율이 7%라고 한다.
안동찜닭과 같은 음식브랜드가 사라지는 이유는 유행이 빨리 바뀐 것 때문이 아니라 빨리 망해서라고 주장했으며 대한민국 미용사 인구는 60만명이므로 여성인구가 1200만명이므로 업을 유지하기 위해 이론상 1인당 20명의 손님을 받아야 한다고 해 어려운 자영업의 현실에 빗댔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외의 사례에 대해 독일 메르켈 수상의 80만개 일자리 정책과 일본 아베 총리의 합리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정치 생명이 장수한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일자리 현실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청년들이여 해외로 눈을 돌려라, IS말고"라며 해외 청년 일자리창출설을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희화했다.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포철과 한전이 민간사업으로 간 것을 지적하며 해외 르노의 경우 국영기업으로 바뀜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예로 들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경제위기와 노동문제 해결은 타이타닉 방식으로!
노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낙수효과로 점철되었다면 그리고 "박근혜의 이게 나라냐"를 개선하고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한국경제의 선순환구조로의 혁신을 위해 소득주도형 성장을 강조했다.
이날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도입해야할 정책으로는 인명구조에 있어 세월호 방식과 타이타닉 방식 중 약자 우선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타이타닉 방식을 채택해야한다며 경제위기 상황을 인명구조론에 비유해 거시적인 관점으로 재해석 했다.
노 원내대표는 노동문제에 대해 "우리 먹고사는 문제로서 노동문제에 있어 약자가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지만 한사람이 다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면서 "사회가 변할려면 정치가 변해야 하며 정치를 바꿀려면 투표를 잘해야 한다. 또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괜찮은 정당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강연이 끝난 뒤 구미참여연대에서 준비한 통닭과 생맥주로 참석한 사람들간 어울림과 소통을 위한 대동의 시간을 가지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차헌호 회장과 노회찬 원내대표의 토크쇼 형식의 좌담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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