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원평2지구 재개발 표류 책임론 확산, 김장호 시장 ‘소통·행정권한 한계’ 직면

구미 재개발 최대 현안인 원평2지구가 21년째 사업지연과 조합 내 분열, 시공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김장호 시장이 내세운 재개발 규제 완화와 신속 추진 공약은 현실의 행정 권한 한계와 복잡한 이해관계 충돌 앞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정책 실행력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김 시장은 공약 당시 용적률, 건폐율, 고도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주민갈등 최소화를 약속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업무 외에는 실질적 갈등 조정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조합 내 임원진 해임과 비대위 결성,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번진 갈등은 행정기관의 한계를 절감케 한다.

구미시의 역할이 단순한 행정 절차 집행에서 벗어나 조합원, 시공사 간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신뢰 회복, 전문적인 갈등 중재 과제로 자리 잡았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행정 주체와 재개발 조합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정책 성과 기대는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

결국 원평2지구 재개발 문제는 단순 규제 완화나 행정 속도전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시민과 행정기관, 사업자 모두가 협력하는 ‘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을 드러낸다. 김장호 시장이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 회복과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중재 및 소통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미시 최대 재개발 현안의 표류는 지속되며,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구미시는 재개발 사업 관련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의 한계를 시민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갈등 조정 전담 기구 신설, 중재 전문역량 강화, 주민 권리 보장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로써 원도심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구미는 행정 권한의 한계와 현실 복잡성 속에서도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실행력’ 강화 없이는 재건축 재개발 정책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다.

작성: 한국유통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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