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미시청 앞 ‘흉물’로 남은 조화와 현수막…폭력 시의원 사퇴 촉구, 지방정치 신뢰 어디로

공무원·언론인 폭행 사태에 분노한 시민사회

표현의 자유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의혹까지, 구미시 지방정치의 민낯 드러나

구미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공식 행사장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지방정치의 신뢰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구미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총연맹 등은 구미시청 앞에 100여 개의 조화와 현수막을 설치하며 해당 시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간 시청 앞을 점령한 조화와 현수막은 점차 시민들에게 ‘흉물’로 인식되며, 공공장소의 미관 훼손과 함께 지역사회 갈등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안주찬 구미시의원은 과거에도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로 논란이 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반복적 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 의결을 내렸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

이와 동시에, 시청 앞에 장기간 놓인 조화와 현수막이 지난해 구미시장에 대한 축하 화환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구미시장과 해당 시의원 간 과거 불화설, 공무원노조 출신 간부의 개입설 등 다양한 풍문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노조가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시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 실제로 공무원노조가 특정 정치세력이나 인물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행동을 기획하거나 사주받았다면, 이는 법적·윤리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심각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 구미시의회 사무국에서 공무원이 언론인을 폭행하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피해 언론인이 소속된 구미언론인회는 ‘언론인을 집단 폭행한 공무원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시청 앞 공무원노조 현수막 옆에 게시했다. 그러나 이 현수막만은 유독 단기간 내에 철거된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와 시청, 노조 등 관련 기관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구미시의원의 반복적 폭력과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 및 시민사회의 정당한 항의가 본질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풍문이나 추측만으로 시장 또는 노조의 조직적 배후설을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만약 실체가 있다면 관련 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지방의회 구성원의 자질과 인성, 그리고 지방정치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반복적 폭력 행위와 권력 남용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그리고 공정한 의사 표현의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시민사회의 감시, 낙선운동 등 건강한 정치문화 정착이 절실하다.

(작성: 한국유통신문 편집부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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