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한국유통신문 발행인 김도형

AI 시대, 사법도 혁신의 무대 위에 올라야 한다

권위주의를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으로

‘AI 강국’의 조건,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위하여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주요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사건은 단순한 일정 조정 이상의 충격을 안겼다. 대법원의 전례 없는 속도전과 정치 일정을 의식한 듯한 재판 조율은 사법부가 정치에 종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국민은 법정이 아닌 정치무대에서 정의가 논의되는 기이한 현실을 목격해야 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법체계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다.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무너졌고, 그 잔해 위에는 ‘사법개혁’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선명하게 남았다.

OECD 최하위권의 사법 신뢰도는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법정에 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절망, 법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냉소는 이제 일상화되었다. 특히 청년층은 법원이 부와 권력 앞에서 무력하다는 인식에 깊이 물들어 있다. 판결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재판의 과정은 불투명하며, 법관의 판단은 종종 정치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구호가 아닌 조롱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법은 국민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의 균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의의 무게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AI 판결 추천 시스템, 사건 유사도 분석, 판례 검색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사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철학과 기준 위에서 활용할 것인가이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린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불공정한 판례로 채워져 있다면, AI는 기존의 편향을 강화할 뿐이다. 결국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투명성, 윤리성, 그리고 책임성이다. 사법개혁은 AI 기술의 도입과 병행되어야 하며, 그 둘은 상호보완적인 구조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지금의 사법체계는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재판 과정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제한되고, 판결의 이유는 모호하게 전달된다. 사법부는 더 이상 고립된 성이 되어선 안 된다.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판결의 근거를 공개하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를 제도화해야 한다. 시민배심제, 법관 평가제, 재판 과정의 실시간 중계 등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다.

AI 도입 또한 예외는 아니다. 알고리즘의 편향 가능성, 데이터의 투명성, 법관의 최종 판단권 확보 등 구체적인 윤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의 정의감과 기술의 객관성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사법혁신이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는 ‘AI 강국’을 외치며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진정한 AI 강국은 경제성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술이 기여해야 한다. AI는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사법개혁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 권위주의와 결별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조건이다.

이번 재판 연기 사태는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법개혁의 시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다. 국민은 정의를 느끼고 싶어 한다. 억울함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판결을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의 힘을 바라고 있다.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신뢰의 재건이다. AI 시대, 우리는 기술을 넘어서 정의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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