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김원식선생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김도형/KTN한국유통신문 발행인

사법부는 국민의 최후의 보루다. 특히 대법원은 법 해석의 최종심이자,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마지막 방파제다. 하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이 같은 사법부의 위상과 역할에 심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의 이례적인 속도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불과 34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결정은 유례없는 졸속 처리에 가까웠다. 이를 두고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걸어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물론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내세웠다. 하지만 사법의 신속성은 충실성이라는 토대를 벗어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속함은 오히려 사법의 신뢰를 갉아먹는 칼날이 될 뿐이다. 다수의견이 ‘일반 유권자의 관점’을 내세우며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힌 것 또한 문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 흐름을 역행하며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이 판결은 실질적인 법 해석의 전환으로 읽힌다. 불과 6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주도 아래 대법원은 동일한 법조항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법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결과다. 법 해석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질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피상적인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특히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야권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신속한 판결은 정치적 파장을 넘어 체제 신뢰 자체에 금을 낼 수 있다. 실제로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조차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역행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빌미로 후보자의 발언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결국 정치의 장은 위축되고 시민의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첫 번째 중대 결단이다. 그러나 그 출발이 법적 정합성과 사회적 설득력 모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 판결 직후 전직 판사인 차성안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결론이 유죄 확정 취지라는 음모론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언급한 것 또한, 사법의 중립성이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전직 판사의 지적처럼, 이 문제는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 대법원의 해석이 법적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다면, 국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정치적 표현과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명확한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은 모호함 속에서 권력이 작동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틀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법적 운명을 가르는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향후 사법부가 정치적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잣대로 ‘정의’를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법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라는 무게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법의 이름으로 정치의 무대를 흔드는 일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사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법과 원칙 위에서 일관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 정치의 시류가 아닌, 헌법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법부의 모습을 우리는 간절히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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