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의 적, 민주주의의 적

사회부 0 510 2025.01.12 07:28

윤석열의 2024년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관람장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숨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려는 자가 있다. 비루한 범죄자가 맞이할 최후의 순간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범죄를 비호하고 선동하는 극우 집단은 선과 악의 대결처럼 몰아가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 국가적 위기다.

윤석열, 그는 법치의 수호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악용한 내란의 수괴로 국민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의 행태는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국정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며, 국가의 미래를 가로막고, 국민을 갈라놓는 모습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인단체 관훈클럽 68주년 기념식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관의 무력화와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 특히 경호처의 붕괴된 체계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호처는 근접 경호와 외곽 경호로 구성되지만, 현재 외곽 경호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지휘 체계는 붕괴했고, 인력은 이탈했으며, 남은 직원들은 극한의 피로 속에서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경호처 직원의 다수는 정의로운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애쓰고 있다. 윤석열과 같은 범죄자는 자신의 비호 아래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의 실정법 위반은 이미 탄핵소추 사유에 충분하며,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명품백 수수,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 개입 등 그를 둘러싼 문제들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법과 정의를 초월한 자처럼 행동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자에 대한 단죄는 필수적이다. 윤석열은 공공의 적이다. 그의 체포와 함께 정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국민은 갈망하고 있다.

우리 경찰과 사법부는 신중한 전략과 법 집행으로 이 역사의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갈라놓은 죄, 그리고 정치의 장을 더럽힌 죄를 반드시 묻고, 역사가 이를 기억하게 해야 한다.

윤석열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이 시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