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람 잡는 비열한 선거판, 대통령 시계가 뭐길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발행인/편집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3년 12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로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A씨로부터 대통령 시계를 받은 B씨는 금년 1월 4일 대통령 시계 배포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되자 이후 경북선관위로부터 4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원하지도 않은 대통령 시계를 A씨로부터 받고 생각지도 못한 기가막힌 상황에 처한 B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유도하며 대통령 시계를 배포한 A씨를 선관위에 제보한 당사자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A씨는 B씨가 선관위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비난과 함께 오래된 인간관계를 끊었다고 한다.

뉴스보도와 지역에 알려진 사실을 종합해 보면 A씨는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고 있던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지세력 구축을 위해 지역의 유력 인사들에게 대통령 시계를 다수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이슈 등에 대한 발언과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A씨가 지난해 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특정 예비후보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며, 공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적지 않은 대통령 시계를 배포한 행위는 선거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구하기도 힘들다는 대통령 시계를 지역에서 영향력있는 인물들에게 배포하면서 특정 예비후보의 지지를 유도했다면 사전 선거운동이자 기부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A씨가 대통령 시계를 돌린 배경에는 특정 예비후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무런 이유없이 대통령 시계를 돌렸다고 한다면 그 변명이 궁색할 수 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엄중한 경북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A씨의 연관성이 규명 될 경우 지역사회에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A씨로부터 대통령 시계를 받은 사람들 모두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A씨 또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특정 예비후보와 대통령 시계에 얽힌 내막을 까발릴 가능성도 무시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A씨의 욕심으로 피해를 보게된 오랜 지인 B씨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 충분히 생각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곤궁에 처했을 때 그 진가를 알아본다고 한다. 

상대를 비방하고 협잡을 일삼는 비열한 선거판에서 현명하고 치밀하지 못하게 행동한 탓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잘못해 대해 반성과 사과없는 모습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신용과 신뢰를 한꺼번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선거판에서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겼다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결자해지 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자 앞으로도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역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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