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류역사상 최악의 환경재앙,진보당은 일본 핵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저장탱크 항공촬영(사진 출처 구글)

오늘 1시부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됐다. 하루 480톤씩 17일간 7800톤을 시작으로 올해만 총 3만 1200톤의 핵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진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을 강행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에 이어 방사능 테러로 전 인류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끝내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망가뜨린 특대형 범죄자가 됐다. 주변국은 물론 자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오염수 검증이 안됐다는 문제제기에도, 투기아닌 육지보관 대안이 있었음에도 다 무시하고, 왜 파멸적 투기만을 고집하는가.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춰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저장탱크 항공촬영(사진 출처 구글)

윤석열 정권도 똑같은 범죄자다. 한일 관계에 매달리며, 오염수 투기를 방조했다. 압도적인 오염수 반대 국민여론은 괴담 취급했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을 돌려 일본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아직도 정부는 오염수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으며, 대통령은 입을 닫아버린지 오래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헌법상 의무를 위배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도 내팽개쳤다. 오염수 투기시 국내 수산업 분야 피해액은 연간 3조 7,200억이라는 추산이 나왔음에도 정부의 관련 예산은 35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미 오염수 걱정으로 국민 90%가 수산물 소비에 지갑을 닫는 마당에, ‘찔끔’ 지원으로 파탄나버린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오염수도 안막고, 국민의 삶도 안지키면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진보당은 일본 핵오염수 투기에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해나갈 것이다.

첫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끝까지 추진할 것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실질적인 투기저지는 물론 대일 손해배상 청구 근거마련, 해양투기 외 다른 방안 모색 강제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제소 주체가 윤석열 정권인 만큼 대통령의 태도변화를 강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권·시민사회·종교계 등과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범국민적 반대 행동을 만들어 갈 것이다.

둘째. 어민·소상공인 등 피해보상 및 해양생태계 훼손 복원 추진할 것이다.

이미 어민들과 수산업계,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시작됐다. 원인을 제공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책임져야 한다. 국제법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어업인 등 수산업계의 재기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 등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셋째. 방사능 제로 안전한 먹거리를 실현할 것이다.

진보당이 주도하여 주민과 함께 만든 ‘서울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있다. 이를 대상과 영역을 더 확대하고, 전국화 할 것이다. 나아가 원료기반 완전표시제 시행, 공공급식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등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넷째. 국제연대 및 국제적 대응 강화로 일본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UN인권이사회 제소 및 ‘권고결의’를 이끌어 일본정부를 압박할 국제여론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홍콩과 같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도서국 등 오염수 투기 영향권 나라들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여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포기시킬 것이다.

오염수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막을 수 있다. 진보당은 온 국민과 전 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안전한 바다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진보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