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태양광 발전 방향

 이동운 경북환경생태연구소 소장

산업의 발달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에너지 소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화석 연료에 의한 발전에 치중해온 결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화석 연료 고갈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였으나,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개발과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 무공해 에너지원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정부에서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수립하는 등 대체에너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전 세계적 각성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에 세계에서는 탄소배출을 감축하고자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태양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은 지속적 성장이 예측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엔진은 아시아와 북미, 중남미가 될 전망이다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15년까지 40GW 이상에 달하고 북미에서는 약 10GW에 달해 착실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수요 또한 2030년에는 380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의 산업용은 유럽 수요가 중심이다.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도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서도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수요 구성은 2010년 전체 시장 82조 8,800억원중 산업용이 60조 5,300억원, 주택용이 22조 3,500억원 이었다. 2011년에는 전체 시장 96조 8,500억원 중 산업용이 66조 3,000억원, 주택용이 30조 5,500억원이다.

2030년에는 전 세계 태양광발전 시스템 시장이 380조 5,000억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용은 245조 200억원으로 2010년 대비 4배, 주택용은 135조 4,800억원으로 2010년 대비 6배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산업 육성 관점에서 특히 태양광 발전에 주력해 오고 왔으며 2009년 당시 2020년의 태양광 발전 도입량 목표를 2005년의 20배인 28GW로 세웠다. 

전 세계 태양광발전 설치 용량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2006년의 약 1.5GW에서 약 12배 증가해 약 20GW가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발생했다. 2010년에는 2009년의 1.4배가 되었다. 최근 5년간 증가의 거의 모두가 유럽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2010년에는 독일, 이탈리아, 체코를 포함하는 유럽 시장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태양광발전 시장은 2010년에 큰 전환기를 맞았다. 2010년 대폭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 태양전지 모듈 메이커는 생산 능력을 향상해 왔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의 새로운 성장 엔진은 아시아와 북미, 중남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IT(Free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에 전력 그리드에 연결하여 발전한 전력을 전력 히사에 판매하는데, 그 가격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FIT는 전기요금 계산시, 발전 비용과 판매 가격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IT 제도는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유럽의 다른 국가를 비롯하여 일본, 호주 등 전세계적으로 채택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요한 촉진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국내 태양광발전의 확대를 국내 산업 육성으로 연결시키려면 FIT 대상 설비 인정에서 변환효율 기준을 두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태양전지 셀, 모듈 시장에서 외국 기업의 점유율을 높이더라도 판매와 설치,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국내에 판매망을 갖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태양광발전 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을 늘림과 동시에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주의 깊은 제도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북환경생태연구소는 하루가 다르게 산업화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환경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2007년 3월부터 16여 년째 지역에서 30여 명의 봉사단과 함께 환경생태 연구 및 환경보존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거점을 두고, 영주시를 비롯한 경상북도, 더 나아가 전국 일원에 재활용 자원화을 실시하며 캔 모으기 운동 및 에너지 절약 운동도 더불어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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