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란박사 칼럼] 인구변화 위기, 온 국민이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해야

  행정학박사 홍 성 란 안동병원 팀장 

  인구변화 위기, 온 국민이 국가의 근간이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전체인구와 핵심생산연령인구(25~49세) 감소는 이미 글로벌 추세다.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0.03명이 감소됐고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1명 이하의 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시작으로 5년 연속 이어지는 최하위 수준이다. 

출생아수는 24만 9천명으로 2021년 26만 6백명보다 1만 1천 5백명이 감소했으며 조출생률(인구1천명당 출생아수)도 4.9명으로 전년대비 0.2명 감소하였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3.5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4.0명, 20대 후반이 24.0명 순이다. 35세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했고,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하였다. 출산연령이 증가하는 것은 둘째아, 셋째아를 포기할 확률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장려정책에 200조원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의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인구의 초고령화를 앞당기고 사회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산율의 저하는 미래세대의 부모 수 감소로 이어졌고 부모 수 감소는 출산율을 증가하더라도 출생아수의 증가는 기대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 

출산율의 저하는 국민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다. 과도한 경쟁이 개인의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응 과정에서 만혼화, 출산 연기 또는 출산 포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국민은 국가의 근간이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 것은 자녀세대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순 지원도 좋지만 다음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서 해법을 찾도록 다음과 같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청년들의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문제는 대한민국의 오래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출산 계획형과 초·중기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계획·양육형 주거 모델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 주도성에 기반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핵심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삶이 안정되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상대적 빈곤감은 청년들을 더 위축되게 만들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안정된 일자리가 기본이 될 때 출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교육 개혁과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가 생긴 데에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인생관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개혁과 더불어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당연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출산정책은 뒷전이고 연일 정치권은 정권 다툼에 시끄럽다. 인구위기 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생명의 고귀함과 출생이 사회·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국민적 인식 틀을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생 문제! 미래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인구절벽, 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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