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장미빛 미래를 놓치지 말라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국제드론산업협회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KTN한국유통신문 발행인

차기 구미시장이 될 사람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대승적인 차원의 빅 퓨처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의 맑은 물을 나누고 유역공동체가 상생발전하도록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서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는 해평취수장에서 일평균 30만톤의 물을 추가 취수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단,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긴급 수요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협정서 제2조 제①항)

이 협정은 20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중 ‘안전한 물 다변화 방안’과 그 부속서인 ‘낙동강 상․하류간 지역상생방안’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이 상호 협력 방안을 담고 있으며, 취수원 다변화 차원에서 각 기관은 대구광역시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구미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확약 했다.

 

협정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광역시로 물을 공급함에 있어 현재 구미시 관내 설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이하 총칭하여 “토지이용제한지역”)의 추가 지정 확대는 없다고 했으며, 구미시에서 필요한 용수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며 갈수기 수량 부족 등 구미시 물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구미시 이외에 공급하는 물의 양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구미시에 의존하지 않는 수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문산·매곡 취수량의 일부를 해평취수장으로 이동 취수하더라도 문산·매곡 취수장 관련 토지이용제한지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다.

각 기관은 제2조 제①항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유역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착공 년부터 구미시에 매년 100억원을 상생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구미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중앙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해평습지 일대의 생태축 복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탐방시설 확충, 철새박물관 설치 등 해평습지 일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구미국가5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취수원 구역인 구미 해평지역에 주민 편의시설(홍보관 등) 설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정 체결 직후 대구광역시는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와 더불어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판매를 돕기 위해 대구광역시 관내 직거래장터 개설과 공공급식센터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구미국가5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에 적극 협력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공항철도 건설 시 서대구~신공항 구간 중 구미시 행정구역 내 동구미역을 신설하는데 협력하고 KTX 구미역 신설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도 협정서에 담겨있다.

경상북도는 습지생태원, 정원 조성 등 해평습지 일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공항철도 건설 시 서대구~신공항 구간 중 구미시 행정구역 내 동구미역을 신설하는데 협력 및 KTX 구미역 신설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향후 제2차 공공기관이전 시 공공기관이 구미에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의 역할은 상생발전 사업의 구체화 및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각 항의 내용들에 대해 각 기관이 상호 존중하에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적극 조정한다.

파격적인 조건들로 13여년 동안 이어져 오던 물 분쟁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취수원과 관련된 구미시 지역민들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대립각이어서 지역민들간의 갈등 중재를 위한 구미시의 선진화된 분쟁조정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4일 구미시청에서는 지역 250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대구권 취수원 구미 이전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250개 사회단체 인원 모두를 합하면 시민 5만여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반추위였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으로 인해 대구시민들은 심각한 피해와 함께 물오염에 대한 정신적인 공황을 겪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구미국가산단으로부터 1-4다이옥신과 페클로레이트, 벤젠 등의 각종 수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대구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됐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었다.

그동안 구미시는 대구취수원의 낙동강 상류 이전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른 행위의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비롯해 하천 유지용수 부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상수원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를 위해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협정 체결로 우려했던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와 행위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실 이번 협정 체결의 발단은 지난 2018년 2월12일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의원은 대구.경북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에서 대구.경북(TK)발전협의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이후 강력히 추진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홍준표 의원의 발언은 구미민심을 폭발시킨 화약고가 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위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로부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해결하겠다는 각서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구지역 김상훈 국회의원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찬성해야 구미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대구지역 홍의락 의원은 ‘취수원 이전이 해결되기 전까지 5공단 분양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5단지 분양이 난황을 겪었던 일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13년간 이어져 오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갈등은 지난 4일 협정 체결로 일단락 된 듯 했으나, 또다시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자의 발언으로 인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돌아선 느낌이다.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6일 대구 중구 삼덕동 선거준비사무소에서 공약발표회를 열어 낙동강 상류 지역 댐의 물을 대구의 원수로 쓰고, 시청이전사업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맑은 물 하이웨이 공약으로 영주댐과 안동댐 등 낙동강 상류 지역의 물을 대구 인근의 영천댐과 운문댐 등으로 공급해 정수비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영주댐부터 운문댐까지 120㎞에 이르는 도수관로를 연결해 상류 지역 댐의 맑은 물을 대구에 공급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날 홍준표 의원의 맑은 물 하이웨이 공약으로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체결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의  '대구·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협약'의 의미가 퇴색되어 또다시 지역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보인다.

 

홍 의원은 물은 자연의 소산이고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댐의 원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자 최고의 가치임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 질의에서 물 다변화와 관련해 시정을 인수후에 상수도 댐 연결과 취수원 다변화가 병행 될 수 있는 것인지 원천적으로 폐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시정 인수후 시정개혁단에서 할 일임을 알렸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한 협정 체결로 물 갈등의 끝이 어느 정도 보이는 가 싶더니, 이젠 홍준표 의원의 물하이웨이 공약으로 인해 또다른 복병을 만나게 된 모양새이나 구미시로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도록 낙동강 일대 장족의 변화와 구미국가산단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협약 내용들을 잘 고수해야만 한다. 협정서 체결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듯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은 되물릴 수 없는 사안이다.

 

필자는 이번 협정 체결로 구미시가 환경부 그리고 대구시와의 협상권을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우월적 위치를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낙동강에 국가정원이 들어서는 것을 비롯하여 개발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구미시장이 될 사람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얻은 협약 내용을 발판으로 대승적인 차원의 빅 퓨처(Big Future, 큰 미래)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틴어: alea iacta est/alea jacta est )'는 율리우스 케사르가 BC 49년 1월 12일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하면서 했던 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 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의미할 때 이 어구를 사용한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