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궁스포츠협회 오늘의 말》행정통합은 통일사회를 위한 준비단계

사회부 0 1,226 2021.01.08 08:03

1월 9일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온라인 열린토론회가 열린다. 열린토론회의 목적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공론화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붐업의 차원이다.

지방자체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편의 목표와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또한 행정통합의 정당한 논거를 제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시간동안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편의 목적과 이로 인해 달성될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은 막연하다.

왜 현재 시점에서 개편을 시급히 해야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 경북도지사는 아시아포럼21에서 도지사를 내려놓더라도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행정통합에 속도가 붙는다면 통합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거쳐 주민 의겸 수렴 뒤 2022년에는 통합된 지자체장 선출이 진행된다.

경북도지사는 4.15총선 후보자들에게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추진 공약 채택을 요청했고 2020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장은 특별자치도 방식은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므로 특별자치사나 특별광역시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 행정통합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된 바가 있다.
행정통합은 지방분권과도 어긋날 수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방소멸문제 해결은 어렵고 대구지역으로 돈과 인구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경북도청의 기능이 무묭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안동시청에서는 행정통합 저지 토론회가 있었고 예천군의회에서는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 주장도 나왔다.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지사의 입장은 도내 광역 교통망 구축이 통합의 중심이 될 것이고 행정기관은 모두 안동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깔고 있다.

대구 지역에서 조차 성급한 행정통합 추진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도민들의 진중한 숙의가 있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통합이 통일 후 행정체제로 가기 위해 실험적으로 시도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것이어서 국민의 의식화와 고도화된 학습을 필요로 한다.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어록, 행정통합은 통일사회를 위한 준비단계-
2021.1.8. 07:00

https://youtu.be/b1lhyb0glUs

세계금궁스포츠협회: 054-456-9865 경북 구미시 형곡동 신시로4 수산빌딩 3층

-협회가입문의: 010-3546-9865

-전국 지자체 협회장 추천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연수원, 군부대 금궁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및 대회 개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