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족화해위원장 김석호
대구 취수원 이전, 공개토론회 및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구미의 최대 이슈는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다. 해평취수원에 대구취수원이 이전하게 된다면 구미 발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해평취수원은 구미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대구는 그동안 낙동강에서 72%, 운문댐에서 22%, 가창댐과 공산댐에서 6%를 취수해왔다. 대구는 금호강을 끼고 있어도 상수도에 대한 불안은 늘 존재해왔다. 취수원 상류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출되어 1991년 페놀 사고를 비롯해 2009년 1,4-다이옥산 사고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고, 대구시의 취수지점은 오염사고의 하류지점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대구는 2004년부터 취수원 이전을 주장해왔다. 그동안 국토부에 건의하고 안동댐과 해평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했지만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나기도 했다. 모든 안이 거부 혹은 타당성 없음으로 귀결되자, 대구는 구미의 취수원인 해평취수원 지역으로 대구취수원 이전을 결정했고 지금과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오염 문제를 살펴보면 대구와 구미 지역의 낙동강 원수 수질은 동일한 2급수이다. 수량도 하류지역에 위치한 대구 취수원 쪽이 보다 더 풍부한데도 대구는 해평취수원을 공동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유지수가 문제였던 과거와는 달리 구미보도 환경부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에서 요구한 1일 30만 톤은 지역 수량 1일 약 1천만 톤의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구 관내에는 강정보, 달성보 등 두 개의 낙동강 보가 있어 수량 부족은 더 이상 문제가 안된다.
현재 대구 주요 취수원인 강정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3.53㎢이다. 구미의 경우 해평취수장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상류 3.25㎢ 등 4개 지역 8.64㎢에 이른다. 여기에 대구 취수장이 이전할 경우 상류로 더 확대되리라 예상해보면 고아, 해평 인근은 물론 선산, 도개 지역까지 상당 면적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이게 된다. 선산과 구미를 연결하는 고아, 해평지역은 개발이 제한되고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이 완성되면 광역화를 꿈꾸는 구미시의 균형발전에 막대한 저해가 된다. 왜냐하면 해평지역은 구미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구에서는 경제적으로 보전해 주고 취수원에 대해 연간 물이용 부담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해평취수장의 물을 사먹을 작정이라면, 대구시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부동산 개발이익 수십조 원을 흥정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물론 대구시는 그 돈으로 금호강을 살리고 매곡, 문산취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늘리면 문제해결은 어렵지 않다.
구미시에 강력히 요청한다. 구미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대구취수원 이전은 지금이라도 공론화하고 찬반 토론회를 붙여야 한다. 코로나19가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서 토론회가 어렵다면 비대면 토론회라도 개최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며 협치이다. 그 토론회에는 합리적인 찬성과 반대 뿐 아니라, 해평취수장이 아닌 구미보 위로 취수원을 옮기는 안, 또는 구미 상생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그렇게 구미시의 전략이 나온 다음, 구미시민 전체의 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 대구취수원 이전의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찬반이 결정된다면, 찬반에 맞추어 구미시는 구미시의 전략대로 움직이면 된다.
만약 대구가 해평취수원이 생명줄이라 인식한다면 해평의 국제도시 건설에 대해 먼저 지원을 하는게 옳은 순서일 것이다. 그 후 첨단산업체의 구미 이전을 지원한 후 대구취수원 이전이 옳을 것이다. 돈 몇 푼 지원한다고 해서 구미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는다.
대구시는 언제까지나 경북을 이용하고 빼앗아 갈 것이 아니라 구미의 공항배후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며, 국토균형개발이나 환경보전, 지역의 공동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추진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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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김석호 국민의힘 민족화해위원장, 대구취수원 공개토론회 및 주민투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