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제부칼럼위원/경영학박사

현대 대한민국의 지방행정과 지역 경제 생태계는 절대 인구의 감소, 고령화,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의 급격한 확장이 맞물리며 전례 없는 구조적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수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가 낮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의 정책들이 매출액, 유동 인구 등 이미 발생한 거시적 지표만 단순히 시각화하는 '사후 부검(Autopsy)' 수준의 낡은 진단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쇠퇴하는 지역 경제의 심장 박동을 다시 뛰게 하려면, 관행과 직관에 의존하던 획일적 행정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한 과학적 스케일업(Scale-up) 전략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1. 정주 인구 집착을 버리고 '생활인구'의 경제적 파급력을 쫓아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은 타겟의 재설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 기금' 역시 기존 시설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인구 유입 효과를 내는 '사람 중심'으로 집행 방향을 개편하였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거주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창출하는 '생활인구(De facto Population)'이다.

지방 위기 도시의 쇠퇴 상권에 인구 비례로 예산을 나누어주는 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 보유한 상하수도 사용량 및 쓰레기 배출량 같은 공공 행정 데이터와 민간 통신사의 시간대별 유동인구, 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융합하여 생활인구의 실질적 경제 가치를 산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축제나 관광으로 유입된 인구가 로컬 상권 매출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수치화하고, '워케이션 기반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처럼 체류 인구를 장기 정주 인구로 유도하는 고도화된 공간 맞춤형 전략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2. 맹목적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 이끌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발굴

정부의 2026년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은 과거의 획일적인 보호 및 생계형 지원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결합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로 급격히 선회했다.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키우려면 떡잎부터 다른 로컬 유망주를 찾아내 집중 육성하는 핀셋 지원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스크리닝(Data Screening) 기술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 공공이 보유한 지방세 납세 실적(성실성) 및 인허가 데이터에 민간의 산업 성장성 데이터를 결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매출 증가율 상위 20%나 재구매율 최상위권의 숨겨진 유망 기업을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발굴된 소상공인은 KDB 한국데이터뱅크 등 민간 벤처 육성 프로그램이나 투자 플랫폼과 매칭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자본 수혈 파이프라인을 타게 된다.

3. 통계적 착시를 걷어내는 초정밀 진단, '좀비 상권'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어

지방행정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1차원적인 통계의 착시에 속아 정책 예산을 잘못 배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마천1동 등은 안정성 지표가 매우 우수해 보이지만, 실상은 신규 진입 점포가 전무한 상태에서 노포들만 연명하여 폐업률 분모가 작아진 '좀비 상권(Zombie Commercial District)'의 착시 현상임이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되었다.

또한, 부산 전포1동의 사례처럼 상권이 활황을 맞아 유동 인구 지표는 견고하더라도, 급등한 임대료를 버티지 못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 권역에서 사용하는 다차원 진단 로직(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평가)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상권의 펀더멘털을 입체적으로 분해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야만, 무분별한 창업 대출 대신 임대료 상한 협약이나 대환 대출 같은 선제적 방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역 상권 생태계는 공무원의 직관적 행정으로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심각한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제는 거시적 목표를 스스로 분할하고 자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술과 거대한 데이터를 결합한 지능형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과 민간 금융 권역의 역량이 결합된 「지능형 지역 상권진단 및 맞춤형 스케일업 플랫폼」은 단순한 시각화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 경제를 되살릴 확실한 생존의 나침반이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끊김 없이 흐르고, 벤처 자본이 적재적소에 매칭될 때 비로소 지역 상권의 최말단 모세혈관까지 기술 혁신의 동력이 온전히 도달할 것이다.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 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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