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법무법인 한중은 병역119센터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군 복무 관련 법적 이슈와 대응 전략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해 2025년 8월 12일 공식 출간했다. 이 책은 군 입대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집필됐으며, 군 입대부터 복무, 권리구제까지 폭넓은 정보를 담고 있다.
가이드북은 병역119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분석해 △입대 전 준비 △훈련소 생활 △자대 배치와 적응 △휴가 △군 의료제도 △현역부적합 심사 △권리구제 제도 등의 민감한 현안들을 총 7장에 걸쳐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군인복무기본법에 기반한 의견건의제도, 고충처리제도, 전문상담관·군인권보호관 제도 등 실무적 대응 절차와 의료분쟁‧권리침해 시 올바른 대응 방안도 쉽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특히 현역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전역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구비서류, 역종 부여 기준의 법적 해석, 군 병원 및 민간병원 이용 시 법률적 쟁점, 무상의료 원칙의 한계 등은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다뤄졌다. 박경수 변호사는 “상담 경험에서 확인하듯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분쟁 예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중은 출간서 외에도 병역119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군 복무·병역 및 의료분쟁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지원한다. 책에서 다루지 못한 구체적 사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맞춤형 전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서 및 법무법인 안내
서명: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저자: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출간일: 2025년 8월 12일
구성: 7장 + 부록(군 관련 앱/웹사이트)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 창립 이래 국방‧병역‧보훈 분야에서 다수 승소 경험을 보유한 전문 로펌으로, 박경수 변호사의 리더십으로 법률 서비스와 상담 중심의 ‘병역119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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