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활성화 기획(4)] 1천 명 어벤저스, ‘갈라파고스’에 갇혔나

사회부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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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OpenAI ChatGPT (DALL·E) 이미지 생성 기능 활용

 

 

미국은 '옵트아웃'으로 질주하는데…'옵트인' 규제와 높은 거래비용에 묶인 데이터 시장


정부는 2027년까지 5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시장을 열겠다는 청사진을 내걸고, 1,000명의 '데이터 어벤저스'를 전장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최정예 부대가 마주한 현실은 미국이라는 선두주자가 '옵트아웃(Opt-out)'이라는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는 동안, 우리는 '옵트인(Opt-in)'이라는 촘촘한 규제의 벽 안에서 맴돌고 있는 '갈라파고스' 섬과 같다. 이 구조적 한계를 넘지 못하면, 1,000명의 영웅도 고립된 섬 안의 인재(人災)로 전락할 수 있다.


'컴퓨터월드' 2024년 4월호에서 양필규 박사가 지적했듯, 데이터 거래의 본질은 다르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완성된 상품이 아니라, '가져다 쓰는 쪽에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원재료에 가깝다. 즉, 구매자 입장에선 데이터를 사 온 후에도 비즈니스에 맞게 추가로 가공하고 요리해야 하는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우리는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Opt-in)' 원칙이라는 더 높은 허들까지 존재한다. 혁신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시도조차 못 하는 기업이 부지기수다.


바로 이 지점이 '데이터 어벤저스'의 존재 이유이자, 그들의 '전문가 자기효능감'이 빛을 발해야 할 지점이다. 자기효능감이 부족한 거래사는 "규제 때문에 안 된다", "한국 시장은 원래 그렇다"며 구조적 한계를 변명으로 삼는다. 그러나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거래사는 이 높은 거래비용과 규제의 벽 자체를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할 기회로 삼는다. 복잡한 규제의 밀림을 헤쳐나갈 '가이드'가 되어주고, 데이터라는 날것의 재료를 고객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주는 '셰프'가 되어, "나를 통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강력한 신뢰를 파는 것이다.


1,000명의 '어벤저스'가 이 '갈라파고스'를 탈출할 전략은 각자의 '전문성 유형'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


법률 전문가는 더 이상 수비수가 아니다. 이들은 촘촘한 '옵트인' 규제의 벽을 넘나들며 합법적인 데이터 융합의 길을 찾아내는 '항해사'가 되어야 한다. 이들이 바로 한국적 규제 환경을 혁신의 기회로 바꿀 첫 번째 열쇠다.


기술 전문가는 단순한 데이터 가공업자가 아니다. 이들은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AI의 철칙을 깨고, 흩어진 원재료를 '순금' 같은 고품질 데이터로 정제해내는 '연금술사'다. 높은 거래비용 문제를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비즈니스·산업 전문가는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 성공 신화를 다른 산업에서 재현해낼 '탐험가'다. 이들은 규제와 비용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증명함으로써, 시장 전체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정부가 1,000명의 전문가를 소집한 것은 단지 거래 건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다. 이 '갈라파고스'와 같은 한국 데이터 시장의 생태계 자체를 바꾸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 이들이 각자의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높은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규제의 벽을 뚫고, 비용의 강을 건너, 성공의 대륙에 깃발을 꽂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 진정한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데이터거래사 11기 김도형(KTN한국유통신문 데이터거래컨설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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