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전국= KTN)=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원칙, 균형, 투명이라는 군정 철학 실현으로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두원면 학곡리 산 256, 학곡리 산 252-2, 252-3, 학곡리 960, 학곡리 960-1, 학곡리 990에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질의합니다.

1. 토사 반출과 관련 지난 8월 16일 두곡청년회의 질의에 대한 고흥군의 답변은 두곡마을 청년회에서 확인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고흥군의 답변에 따르면 덤프트럭 10대(약 60루베)의 토사가 반출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고 하였으나 두곡청년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덤프트럭 7대가 하루 종일 토사를 반출한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자로부터 600루베 이상의 토사가 반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8월 14일, 7대의 차량으로 도덕면 신양리 2406-6번지에 토사 반출)

2. 토사 반출 답변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경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한 담당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 고흥군 답변에 따르면 “현지 확인 결과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없이 덤프트럭 10대(약 60루베)의 토사가 반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행정 처분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4.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폭우로 토사가 유출되어 주변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5. 사업 계획서, 개발행위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요청드리며 허가 조건을 위배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끝으로 두곡마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대해 고흥군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드리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덧붙임: 두곡마을 민원과 고흥군의 답변

두곡마을 태양광발전소 관련 추가 민원

해당 필지 두원면 학곡리 산 256, 학곡리 산 252-2, 252-3, 학곡리 960, 학곡리 960-1, 학곡리 990

상호   예회3 · 예회4 · 학곡 태양광 발전소

요청사항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계획서에는 사토 처리 계획이 없고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8월 14일 7대의 덤프트럭으로 도덕면 신양리 2406-6번지로 토사를 반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허가 내용과 일치하게 시행치 아니할 경우 허가 취소, 원상복구 등 행정 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는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따라 행정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사토 처리 계획에 없는데도 토사를 유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2. 지금까지 반출한 토사량이 모두 얼마입니까?

3. 위에 지적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019년 8월 16일

두곡마을청년회

고흥군 답변 2019-09-03 09:05:04

처리결과 안내

1. 평소 자연경관 보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귀 마을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현지확인 결과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없이 덤프트럭 10대(약 60루베)의 토사가 반출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또한, 우리군에서는 사업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흥군 종합민원과(830-524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