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유령업체 동원 학교급식 불법 입찰 납품업체 대표 등 검거 및 구조적 비리 적발<한국유통신문.com>

▲2016년 1/4분기 경북 도내 경찰서 지능팀 평가에서 베스트 지능팀으로 선정된 구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기념 사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4일 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에서는 유령업체를 내세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에 중복투찰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일당을 검거했다.

또한 구미경찰서는 이들이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소독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차량을 이용해 구미 및 인근지역 각급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해 온 사실을 밝혀내 칠곡군 소재 식재료 납품업자 A씨(49세)를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 나머지 3개 유령업체 대표 B씨(50세) 등 6명을 불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G2B)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동일업체가 한 건의 공고에만 투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구미지역에 유령업체를 설립해 실제 운영업체와 함께 중복투찰했다.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모두 1,170여회에 걸쳐 700억원 상당의 입찰공고에 중복투찰해 580여회 130억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또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는 공급업자들로부터 하절기에는 2개월마다, 동절기에는 3개월마다 사무실, 창고, 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에 대한 소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도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식재료를 운송하는 등 학교급식 납품과정의 비위생적 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났다.

구미경찰서 지능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소독증명서만 제출 받을 뿐, 업체들이 많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소독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빈번히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의 근본적인 대처를 위해 식자재 유통업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은 적발한 업체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 하도록 하고, 식자재 납품업자들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학교급식 공급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업자들의 납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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