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인도네시아 IDB사 백창훈 사건 진실 파헤치기(1)-대기업 삼양제넥스는 왜 증인 김성태를 공개하지 않는가? <…

『저는 인도네시아 교민 백창훈입니다.
삼양사 계열사인 삼양제넥스와 인도네시아에서 합작회사에 참여 하였다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금권력으로 고소고발을 당하여 3년 형을 받고, 이곳 구치소에서 재심판결(대법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삼양의 K부회장의 지시로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이곳 경찰/검찰/법원을 매수하여 저를 감옥에 처넣고 죽도록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념 없는 저의 현지인인 집사람은 저가 감옥에 있는 동안 놀아나 현재 어느곳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윗 글은 백창훈씨가 지난해 3월에 '서울의 소리'에 올린 글의 일부다.

인도네시아에서 25년을 살아온 현지 교민인 백창훈씨는 본인의 회사와 합작회사 설립 체결을 한 삼양제넥스로 부터 마찰이 생겨 고소·고발을 당했고 사기죄, 공금횡령죄, 문서위조죄로 2년 6개월 간을 인도네시아 구치소에서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5일 출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페이스북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백 씨의 그간의 억울했던 행적에 대해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백 씨의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그의 이름과 삼양제넥스를 함께 검색본 결과, '서울의 소리'에 백창훈씨의 사연이 올려져 있었다. 백창훈씨가 직접 쓴 사연이었지만 사건에 대해 의혹이 가는 부분이 엿보였다.

▲ 백창훈씨의 아들과 함께한 사진 이 사건으로 인해 백씨는 아내와 아들과 헤어진 상태며, 수감생활 중 당뇨병의 악화로 인해 왼쪽 눈을 수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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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훈씨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한국에서 애쓰고 있는 동생 백성훈씨의 전화번호를 페이스북 지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백성훈씨와 30여분간 통화한 내용의 일부다.

Q: 동생분은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A: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Q: 현재 형님의 상황은 이민보호국에서 추방 대기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전에 사건 내막을 들어보니 억울한 부분이 많고 현재 진행중인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해야 사건 해결이 날지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A: 형님께서 많이 억울한 부분이 삼양제넥스란 회사와 합작해서 삼양  IDB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일전에 형님의 회사는 인도네시아 IDB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삼양이랑 같이 붙어서 했던 회사인데 쉽게 말해서 카사바라는 일종의 고구마같은 작물이 있거든요.

카사바 작물로 형님이 인도네시아에서 변종을 개발해 만든 작물은 일반 카사바가 뿌리당 10그램이 수확된다면 슈퍼카사바는 25에서 30그램이 나오는 작물입니다. 그 작물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합작 투자를 해 심었는데, 삼양 IDB에서는 2500만불을 투자하기로 해서 계속 돈을 보내다가 형님이 재배를 한 뒤 가공공장을 차려 건조를 해서 갈은 뒤 한국으로 들여와야 되는데 가공공장을 세우기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삼양제넥스측과의 마찰과 의견대립으로 인해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양제넥스에서는 합작을 못하겠다고 한 뒤 사기혐으로 고소.고발을 해 징역을 살게 했습니다.

Q: 의견 대립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첫째로 형님이 카사바란 제품에 대해 특허가 있다고 속였다고 삼양제넥스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품은 특허가 있다라고 형님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서울법정에서 시시비를 가리기 위해 민사소송하고 있습니다. 삼양측 주장은 특허가 있다고 형님이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형님이 특허가 있다고 공문서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인데 삼양제넥스측에서는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 특허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며 이런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개를 해준 분은 이현수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삼양에서 35년간 근무한 뒤 퇴사한 분입니다. 삼양측 주장은 이현수 회장님이 특허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회장님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대기업에서 말만 듣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Q: 그렇다면 이현수 회장님도 삼양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삼양제넥스측에서 이 회장님의 말을 신뢰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회장님이 형님을 소개시켜 준 것이 삼양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현수 회장님의 말을 믿고 했다. 처음에는 삼양측에서 형님이 특허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사기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현수 회장님 말만을 믿고 투자를 했다라고 주장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Q: 사실을 번복을 했네요, 그러면 삼양측에서 진술을 번복했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 맞군요?
A: 두번째 주장하는 것은 형님이 돈을 횡령했다는 건데 한국에서 돈이 들어 오는 것을 형님이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삼양에서 파견한 김성태 부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돈 집행은 김성태 부장으로 인해서 돈이 인출이 됬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돈을 착복을 해가지고 공금을 했다고 되있습니다.

Q: 근거 자료가 있는가요?
A: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성태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착복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김성태 부장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A: 현재 김성태 부장은 삼양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삼양에서는 김성태가 그만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Q: 김성태 부장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되지 않나요?
A: 증인으로 내세웠는데도 현재 김성태 부장은 출두를 안하고 있습니다.

Q: 문제가 있군요.
A: 김성태 부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공문을 보내도 출두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삼양 울산 공장에서 아직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이 사람(김성태 부장)이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겠네요?
A: 김성태 부장은 증인으로서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래도 삼양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삼양측의 변호를 해야지 자기가 퇴사를 당하고 실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서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Q: 김성태 부장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처럼 강제출두가 어렵죠?
A: 예, 맞습니다. 무조건 찾아서 출두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출두를 해도 형님의 편에 서진 않을거란 거죠.

Q: 일단 공금횡령에 대한 부분을 김성태 부장이 단서를 갖고 있는데 삼양제넥스측에서는 이 사람을 감쳐둔 상태에서 형님에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일단 무조건 이 사람을 만나서 자초지종과 내막을 확실히 알아야만 사건이 술술 풀릴것 같은 상황이네요.
A: 형님 입장에서는 형을 억울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 제가 면회를 갔는데 형님은 당뇨병이 심한 상태여서 영사관에 부탁해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영사를 만나 부탁할려고 했는데 영사가 저를 처음 보자 말자 하는 소리가 "햇빛 잘 들어오는 감옥에 잘 있는데 무엇할려고 왔습니까?"였습니다.

(생략)

통화에 따르면 사건 해결의 열쇠는 삼양제넥스의 김성태 부장이 쥐고 있으며 사측은 김 부장을 감춰두고 있는 정황이 엿보였다. 삼양제넥스측이 떳떳하다면 김 부장을 증언 서게해 당당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 인도네시아 IDB사 운영 당시 백창훈 사장 백창훈 사장은 국제농업개발원에 '바이오에너지와 곡물가 상승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슈퍼카사바'(super casava)에 대한 학술논문도 게재하며 국내에서는 강연도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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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창훈씨는 12월 25일에 출소해 이민국에 보호상태에 있으며 그간 삼양제넥스의 행태로 볼 때 인도네시아 이민국과 작당을 해 한국으로 추방 당할 상태에 놓여 있다며 타국으로 망명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의혹 투성이인 삼양제넥스와 백창훈씨의 사건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 찾아보니 허성관 전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장으로 있는 '프레스 바이플' 인터넷 신문에 자세한 내막이 실려 있어 그 이면을 들여다 보았다.

프레스 바이플에는 백창훈씨와 삼양제넥스에 얽힌 사건이 지난해 12월 부터 4차례의 기사가 연속해 실려있었고 의혹을 넘어서 너무나 상세한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 있었다.

12월 5일자 기사
한국 정부와 대기업, 인도네시아에서 개망신
한국 재벌그룹 삼양제넥스의 교민 중소기업 파괴 공작, 외교부는 방관!

12월 8일자 기사
삼양제넥스 1호 사원, 친정집 비판
이현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장 삼양제넥스 비판

12월 28일자 기사
대한민국 국적이 원수
교민을 영사관이 아닌 현지인 변호사 등이 돕는 상황
대한민국 망신은 시간문제일 뿐, 이미 확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 4일자 기사
교민 등치고 목숨마저 위협하는 돈 자랑
사회 풍토도, 국가도, 한 사람쯤은 우습게 아는 우리의 현실

프레스 바이플의 박정원 편집위원이 지난 8개월 동안 취재해 온 기사들이었고, 박 위원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현지를 직접 방문해 백창훈씨가 있는 구치소와 한국영사관 등을 오가며 사건의 진상에 대해 면밀히 취재를 해왔다. 박 위원은 백창훈씨의 사건이 기사화 되면 행여나 구치소에 있는 백창훈씨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기사를 미뤘다고 하며, 출소가 되는 12월에 맞쳐 기사를 내보냈다고 한다.

백창훈씨는 삼양제넥스와 합작회사 건으로 사기죄, 문서위조죄, 횡령죄로 고소·고발을 당했고 각 항목에 대해 무죄입증을 위해 백창훈씨는 고군부투하고 있으며 문서위조건은 현지 인도네시아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상태다.

현재 이 사건은 법무법인 민본의 박지웅 변호사(02-522-3357)가 백창훈씨의 사건을 맡아 삼양제넥스 측이 소송건 민사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사건의 내막은 검찰조사와 법원에 기록된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윤곽을 파악해 볼 수 있다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인도네시아의 검찰조사와 법원 판결의 불합리한 면이 드러나 보인다. 고소·고발 사건 당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백창훈씨 사무실에서 자료를 수거해 가기 위해 경찰이 아닌 군인인 해병대가 나와 자료를 가져갔다고 하며, 이를 본 현지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백창훈씨 동생 백성훈씨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백성훈씨는 재판 당시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삼양제넥스 측 직원의 부재로 인해 백창훈씨가 부당한 판결을 받은 정황이 있고, 사건의 열쇠를 진 삼양제넥스 측 직원은 현재 삼양제넥스를 그만뒀다고 하지만 사측에서 일부러 감추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백성훈씨와 통화 이전에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담당자와 통화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백창훈씨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다. 담당자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영사관 정진관 영사를 통해 백 씨 사건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담당자(02-2100-8093)는 정진관 영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백창훈씨의 인권보호 문제와 재판과정 중에 불합리한 면이 없는지를 알기위해 나름 성실히 백창훈씨를 만나가며 신경을 썼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백창훈씨의 동생 백성훈씨와의 통화(녹취)에 의하면 백성훈씨와 박정원 위원이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했을 당시 정진관 영사는 "이 무더운 곳을 뭣하러 왔냐"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한다.

또한 백창훈씨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재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문제는 당사자인 백창훈씨가 추방을 당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추방당하게 되면 재조사는 물건너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추방을 한다고 하며 백창훈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이 없는 상태다.

백창훈씨는 2009년도에 삼양제넥스와 함께 슈퍼 카사바라는 작물에 대한 원료사업을  합작투자회사 합의서 체결을 했고 각종 인터넷 언론에 2009년 9월 22일자로 보도되었다.

▲ 200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에 실린 백창훈씨 기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25년을 살면서 현지 농장을 운영한 백 씨는 슈퍼 카사바란 작물을 개발해 대서특필되었고 이에 대한 잠재력을 본 삼양제넥스에서는 백 씨와 합작회사 체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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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창훈씨와 삼양제넥스에 얽힌 문제에 대해 삼양제넥스측은 동생 백성훈씨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민사소송중에 있으며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법원 402호실에서 4차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당사자인 백창훈씨가 인도네시아에 수감되어 있는 와중에 민사소송을 걸어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하려 했던 대기업 측의 약삭빠름이 더욱 의혹을 야기시킨다.

삼양제넥스는 대기업이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갑의 입장으로서 위세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재조사 지시를 했고 인도네시아 현지 국영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는 백창훈씨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백 씨가 자료 제공해 준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들을 하나 둘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백 씨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 질때까지 추적해 기사를 쓸 것이다. 행여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편드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처세가 없었는지 혹은 기업의 금권력이 해외 약소국에 영향을 끼쳐 무고한 사람에게 없는 죄를 덮어 씌우지 않았는지에 대해 시간을 두고 관찰하다보면 윤곽이 드러나리라 본다.

이 사건은 국내 언론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에 재외국민인 백창훈씨의 사건이 보다 더 신중하게 다뤄져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진실이 규명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