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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법에 부당특약 금지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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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5:53
현재 부당특약 금지는 하도급법이 유일유통3법에 불공정한 계약사항 효력 무력화 요건 마련 (전국= KTN)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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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34)] "기금 조례, 존속기한 넘겨 편법 연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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