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혁신포용포럼, 조진형 금오공대 명예교수 경북지역 혁신과 구미공단 활성화 방안 제시

경북혁신포용포럼은 금년 6월 1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경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기치 내걸며 발족한 단체며,창립발기선언문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인구과밀은 국가적으로 경제 비효율과 지방 황폐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를 시정하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환영했다.

금오공대에서 열린 경북혁신포용포럼에서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지원정책안을 발표한 조진형 금오공대 명예교수는 국부통계(capital stok) 자료를 통해 대구 경북지역의 산업역량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함께 이는 수도권 집중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조진형 교수에 따르면 경북은 국부조사에 의한 유형고정자산이 1997년까지 전국의 8%였다는 사실과 함께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에 해당되는 유형고정자본형성(TFCF)은 전국대비 비중이 7.2%로 하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북의 산업 쇠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영호남지역은 지방소멸론이 대두될 상황이라고 했다.

이는 투자도 현 상황에서의 경제적 효율도 떨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 조진형 교수는 전자, 철강, 섬유가 한 때 국가 주성장동력이었으나 현재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이고, 경북 구미지역의 경우 전자는 생산만하는 분공장화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또한 이마저 철수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에 대한 투자 홀대를 지적한 조 명예교수는 충청권 역시 수도권과 같은 집중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2030년까지 100조가 투자되며 현재 50%정도가 완료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천안과 청주는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했으며 세종 인근은 대전을 비롯해 청주, 천안, 아산, 공주 등으로 거대 도시권을 형성(conurbation)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조진형 교수는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분석에서 박정희 대통령시절 개발단계에서 울산공업센터와 포항철광, 구미공단, 여수공단, 부산지역 공단 조성은 국가균형발전의 최대한 집약된 정책이었으며 이후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한 획기적인 균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된다는 사실과 함께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가 50년에 걸쳐 파리의 정반대 편에서 최고의 지적 집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며 좋은 벤치마크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에 대해 조진형 교수는 "주어진 여건에서 그 좋은 수리적 결과와 큰 그림 정책과 병행하지 않고 단편적 시과 그의 수리적 결과에만 귀결시킬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포럼의 말미에 조진형 교수는 구미공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크게 3가지 범주에서 비전을 제시했다.

조진형 명예교수는 경북선의 전철화 및 내륙고속전철 경북북부 부분의 조기완성과 김천구미역내 경부선(환승역) 이설, 경북지역 공단의 2트랙으로 중부가가치 산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 한국식 LEP(local Enterprise Partners)구상, 항공화물(air-pack) 및 공단 내부와 주의의 물류망 구축 등에 관해 제언했다.

포럼의 마지막으로 이어진 참가자들의 질의에서는 구미국가공단의 잠재력에 대한 재발굴과 산업전문가들의 집중 유치 그리고 향후 의성, 군위 공항 유치 등으로 파생되는 항공산업의 일환인 항공인테리어 사업 육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조진형 교수는 실효적인 답변으로 경북혁신포용포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