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 감소추이

잉여 4,269억? 실제로 풀어 쓸 돈은 1,005억뿐

숫자는 풍성, 실탄은 부족! 구미 ‘2조 시대’의 함정

운영성 세입과 회수·내부거래 분리 필요… 부채 유입 1,471억도 따로 봐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2024회계연도 결산을 뜯어보면 ‘덩치’보다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 총세입은 2조4,927억 원, 총세출은 2조658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4,2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시민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의회가 재배분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004억 6,300만 원에 그쳤다. 

한 눈에 보는 구미시 살림살이 2024회계연도결산보고서 캡처

세입의 27.6%는 ‘비운영성’… 그리고 별도로 부채 유입 1,471억

세입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6,883억 원(27.6%)이다. 세금·요금 같은 ‘운영성 세입’과 달리 회수·내부거래 성격 자금이 섞여 총세입 규모만으로 재정 여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결산 요약도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라고 명시한다. 

여기에 ‘부채 증가로 인한 자금 유입’ 1,471억 원(차입 1,240억 원)이 별도로 잡혀 있다. 즉, 27.6%의 비운영성 항목과는 다른 축의 유입이다. 총세입의 ‘질’을 보려면 운영성 세입(지방세·세외·이전수입)과 비운영성·부채 유입을 나눠봐야 한다. 

지방세수입은 3,923억 원(비중 15.8%)으로 전년 4,763억 대비 감소했다.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중 세외수입은 2,446억 수준이다. 중앙정부·경북도에서 들어오는 이전수입 비중은 46.8%로 높다. 자체 세원 약화와 외부 재원 의존 확대가 동시에 보인다. 

잉여금 4,269억… 71%는 이월금, 순세계는 1,004억

결산상 잉여금 4,269억 가운데 이월금 3,034억, 보조금 실제반납 230억, 순세계잉여금 1,004억으로 쪼개진다. 겉보기 잉여가 크더라도 실제로 다음 해 재배분 가능한 순세계 규모는 제한적이다.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803억 8,500만, 공기업특별회계 116억 5,200만, 기타특별회계 84억 2,600만으로 집계됐다. 

특별회계 잔액 누적 신호… 집행 일정 공개 필요

기타특별회계는 2024년 세입 1,047억 / 세출 876억 / 잉여 172억. 목적사업의 설계·보상·공정 지연이 반복되면 잔액 누적이 구조화될 수 있다. 시는 회계별 잉여의 이월·불용 사유와 향후 집행 일정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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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더 봐야 하나

운영성과 분리 공시: 총세입에서 비운영성(27.6%)과 부채 유입(1,471억)을 분리·병기하고, 운영성 세입(지방세·세외·이전수입) 추이를 따로 공개할 것. 

자체세입 저하 원인: 지방세 3,923억, 세외 2,446억의 감소·정체 요인을 분석하고 세입기반 확충책을 제시할 것. 

사업별 집행률 공개: 총괄이 아닌 분야·사업별 집행률·불용률·지연사유를 요약본에도 상시 공개할 것. (부속서류엔 프로그램 단위 집행률 81.82% 등 사례 표기) 

※ 본 기사는 구미시가 공개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문·요약·부속명세)를 대조해 작성했으며, 모든 수치는 해당 문서의 원자료를 따름.

<2024년 예산서.결산서 데이터 분석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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