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도블록, 가로등, 놀이터...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지방재정 365' 클릭 한 번으로 우리 동네 살림살이가 한눈에... 똑똑한 시민을 위한 지방 예산 완벽 가이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국가공인 데이터거래사)] 매년 연말이면 중앙정부의 '예산 전쟁' 소식이 뉴스를 장식한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걷는 보도블록,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우리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예산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다.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오해 속에 외면해왔던 우리 동네 살림살이. 하지만 클릭 몇 번으로 그 두꺼운 예산서에 담긴 숫자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시민의 눈으로 지자체 재정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똑똑한 납세자이자 현명한 주인으로서 우리 동네 재정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지방재정 365

1장: 우리 동네 곳간은 어떻게 채워지고 쓰일까?

지자체 예산의 원리는 가정의 가계부와 같다. '수입(세입)'이 있고 '지출(세출)'이 있다.

우선 수입은 지자체 스스로 버는 돈(자체수입)과 중앙정부 등에서 지원받는 돈(이전수입)으로 나뉜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우리가 내는 '지방세'와 주차장·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가 자체수입에 해당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자립적인' 지자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앙정부가 전국의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나 도로 건설, 복지시설 건립 등 특정 사업을 위해 용도를 지정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이전수입에 속한다.

지출 내역을 보면 그 지자체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는지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지출은 크게 사회복지, 환경,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 나뉜다. 우리 동네의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지, 혹은 특정 지역개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우리 동네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

2장: '지방재정 365'…숨은 정보 100% 활용법

모든 지자체는 법에 따라 매년 예산과 결산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공시)해야 한다. 이 모든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 (lofin.mois.go.kr) 웹사이트에 모여있다. 이 사이트만 잘 활용해도 당신은 이미 '지방재정 전문가'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는 세 가지다.

① 예산 공시 (돈 쓸 계획서): 매년 2월 말 공개. 새해에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에 대한 상세 계획서다. 특히 '주요 투자사업' 부분을 눈여겨보면 우리 동네에 어떤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미리 알 수 있다.

② 결산 공시 (돈 쓴 결과 보고서): 매년 8월 말 공개. 작년에 계획대로 돈을 잘 썼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서다. 예산을 계획대로 다 쓰지 못하고 남겼거나(불용액), 계획에 없던 곳에 돈을 쓴 내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재정분석/진단 결과 (재정 건강검진표): 매년 10월 말 공개. 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분석한 결과다. 재정자립도(스스로 버는 돈의 비율), 재정자주도(스스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 등 핵심 지표를 통해 다른 지자체와 우리 동네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3장: 지갑의 주인이 동네의 주인이 된다

우리 동네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방재정 365' 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다. 매년 지자체별로 주민들의 사업 제안을 공모받아, 심사를 거쳐 다음 연도 예산에 실제로 반영한다. '우리 동네에 CCTV를 설치해주세요',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와 같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민 참여 통로다.

지방재정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도와 같다. 예산에 대한 관심은 내가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우리 동네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참여 방법이다. 지금 바로 '지방재정 365'에 접속해 우리 동네의 살림살이를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의 작은 관심이 우리 동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지방재정 365' (lofin.mois.go.kr)     주민참여예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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